뉴닉 팀이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는 레터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 알고 가야 할 뉴스로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는 소식을 준비했어요.

예산안이면 돈 쓰는 계획?

맞아요. 내년에 나랏돈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쓸 건지를 두고 여야가 최종 합의한 거예요. 원래 예산안은 정부가 9월에 계획(=정부안)을 내면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탕탕 확정인데요. 매년 예결위 심사도 제대로 못 마친 채 넘어가거나, 본회의 통과도 세월아 네월아 미뤄지기 일쑤예요. 12월 2일이 예산을 확정하는 기한인데 올해는 19일이나 지난 21일 최종 결정됐다고.

왜 그렇게 늦었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달라서 기싸움 하다가 늦어진 거예요: “예산 그렇게 짤 거면 안 해!” 하지만 더 늦어지면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꼬리표를 달 수도 있고, 국회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자체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서 막판에 양쪽이 협상한 거라고.

그래서 예산안 어떻게 나왔어?

(1) 예산 총액부터 살펴보면요: 656조 9000억 원으로 정부안과 거의 같게 정해졌어요. 정부는 “나라 곳간이 너무 쪼들려! 지금은 돈 아껴 쓸 때야” 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딱 2.8%만 늘렸어요. 2005년 이후 가장 적게 늘린 거라, 야당은 “경기가 너무 나빠.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돈 좀 써서 경기 띄워야지!” 반발했어요. 하지만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여당 뜻에 따라 결국 예산을 늘리지 않기로 한 것 같다고.

(2) 예산 총액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기서 줄이고 저기서 늘리는 식으로 살짝 손질했어요. 이쪽은 대체로 야당의 뜻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와요. 개발도상국 지원금이나 검찰 활동 비용 등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늘렸다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R&D 6000억 원 🆙: 올해 정부는 33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 원 넘게 줄인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연구 지원 등을 위해 정부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어요. 다만 늘린 금액이 6000억 원 정도로 ‘찔끔’이라 여전히 전체 R&D 예산은 확 줄었다고.

•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원 🆙: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사업에 쓰이는데, ‘이재명표’라 불릴 정도로 야당이 미는 예산이었어요. 정부가 ‘0원’으로 줄였다가 → 야당이 7000억 원으로 늘렸다가 → 3000억 원으로 합의 봤어요.

• 새만금 3000억 원 🆙: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78%나 깎였었는데요. 입주 기업의 경영 지원·투자 유치를 위해 3000억 원을 늘리기로 헀어요.

+ 예산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법도 130개나 통과시켰다고. 혼인·출산 전후로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는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혼인·출산 공제’, 영유아 진료비에 대한 세금을 한도 없이 깎아주는 ‘영유아 진료비 공제’, 10·29 참사 같은 일을 사회재난으로 보기로 한 ‘재난안전법’ 등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