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우는 소리 안 들려요? 요즘 이 드라마 때문에 대학원생·연구원 뉴니커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는데... 바로 내년 R&D 정부 예산을 다룬 눈물의 R&D 드라마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화와 다음 화 예고까지 요약 버전으로 살펴봐요.

• R&D가 뭐야?: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이라는 뜻이에요 🧪.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술혁신의 바탕이 돼요. 

1화. “R&D 예산, 5조 원 깎겠습니다” 🤨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약 3조원) 깎은 25조 9000억 원으로 짜겠다고 발표했어요. 33년 만에 R&D 예산을 줄인 건데요. 정부 입장은:

• 그동안 너무 퍼줬어: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은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 늘어났는데,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예산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 나랏돈도 아낄 때야: 정부는 나라 곳간이 비어 허리띠를 졸라맬 때라며 ‘건전 재정’을 내세우고 있어요. R&D 예산도 인공지능·원자력·우주 같은 차세대 기술에 선택과 집중하자는 것.

2화. “아이고, 예산이 R&D 잡네!” 😤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한다’며 비판이 나왔어요. 이달 초 국회에서는 R&D 예산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요. 연구원·대학생까지 들고 일어나는 등 과학계도 가만있지 않았다고:

• 공공기관은: 정부 지원 예산이 확 줄어 연구원들의 고용·처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걱정해요. 예산 삭감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이 12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데, 특히 비정규직·신진·여성 연구원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 대학은: 대학 실험실도 정부의 R&D 예산을 받는데요. 예산 지원이 줄면 학생들의 인건비나 장비·재료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3화. “알겠어, 쬐꼼 돌려놓을게” 😓

결국 지난 13일, 여당은 부랴부랴 과학계 달래기에 나섰어요. 내년도 R&D 예산을 일부 돌려놓고, 젊은 과학자와 이공계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 하지만 비판은 계속됐다고:

• 오락가락이 문제야: 기초과학·기후위기 대응 같은 분야는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치권 입장에 따라 예산을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길게 보고 연구할 수 없다고.

•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예산을 얼마나 되돌릴 건지 밝히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며 아예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어요. 국민의힘이 “원래 안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만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다음 화 예고] R&D 예산의 앞날은 💰

14일, 야당은 여당의 예산 복구가 말뿐이라며 R&D 예산을 8000억 원 늘리는 안을 단독 처리했어요. 여당은 ‘날치기 예산’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는데요. 내년 예산 정하는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라, 그때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