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다는 소식 들었나요?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러 국회에 간 김에 만난 건데요. 국회 연설을 한 뒤 일부 야당 의원들과 악수도 하고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 그래서 모처럼 여야 뜻이 맞았나 싶었는데... 야당이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여전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에요 🧊.

정부 예산안이 어떻길래?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허리띠 꽉 졸라맬 거야!”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약 657조 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올해보다 2.8% 더 쓰는 건데요. 2005년 이후 가장 쬐끔 늘어난 거라고. 원래 나가던 돈에서 약 23조 원도 깎을 계획이고요(=긴축재정). 이렇게 지출을 팍팍 줄인 이유는:

• 나랏빚 줄여야 해 📉: 세금이 생각보다 덜 걷히는 상황에(=세수 펑크) 지출을 늘려 빚을 키우기보단 쓰는 돈을 줄여서 빚도 줄이자는 거예요(=건전재정). 빚이 늘면 다음 세대가 짊어질 부담도 커지고, 국가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

• 물가 잡아야 해 💸: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데요. 그러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더 오른다는 거예요(=인플레이션). 그래서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 등 정말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돈 아껴 쓰면 좋은 거 아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생각은 달라요:

• 줄일 걸 줄여야지!: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깎은 걸 비판해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R&D 예산을 깎고, 서민을 챙기겠다면서 지역·서민 경제 예산을 줄이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

•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 국가부채가 걱정되면 ‘세수 펑크’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기 불황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데 기업이 낼 세금(법인세)과 부자들 세금(종합부동산세 등)까지 깎아주느라 나랏빚을 걱정하게 됐다는 것.

• 지금이 돈 아낄 때야?: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가가 발 벗고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주머니가 비어서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쓰면 경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거예요.

둘이 생각이 정반대네?

보수와 진보가 경제·재정정책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 보수, 시장 팍팍 밀어주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보수 쪽은 규제를 풀고 세금은 깎아주면서 정부는 돈을 아끼는 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봐요. 시장에 힘을 팍팍 몰아주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작은 정부). 윤석열 정부도 출범했을 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고요.

• 진보, 국가사업 쫙쫙 펼치자: 반면 진보 쪽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복지를 강화하는 데 국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해요(=큰 정부). 시장만 믿으면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정부가 낸 예산안이 땅땅 확정되려면 국회에서 OK 해줘야 해요. 법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마감일은 12월 2일인데, 여야 입장차가 커서 기한 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