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어요. 의사 단체들은 설 연휴가 끝나고 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어요.
뉴스에서 봤어. 왜 늘리는 거야?
의사 수는 부족한데, 의사가 필요한 곳은 많거든요. 하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에 3058명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쭉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지역 의료 무너지고 있어 🏥: 지역에 의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인데, 경북은 약 1명이에요.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가 먼 곳까지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필수 분야 의사 부족해 🙅: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릴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린 것.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뭐래?
의사 단체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보상이 부족해 💸: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체계에 따르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과 수술보다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더 높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인구가 적어 환자도 적은 지역 의사들은 “돈벌기 어려워!” 하고 지역 병원을 떠나는 분위기고요.
분쟁에 자꾸 휘말려 🧑⚖️: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수술이 많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은 이 법적 분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졸업생들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적은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의대 정원 늘릴 거야!” 통보했다고 반발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설 연휴 이후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입원 병동이나 수술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들도 같이 파업하면 대형병원 중환자실 등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단호하게 대처할 거라고 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병원에 돌아가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 나도 의대 입시 도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에 벌써 학원가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40개 의대의 평균 정원인 47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의대가 26개나 더 생기는 셈이기 때문. 그러면 의대 합격선도 낮아지게 되고요.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너도나도 의대 입시에 도전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2025학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6000명 이상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의사 집단 휴진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의료 체계의 모든 것 (1): 전공의 업무 중단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