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체계의 모든 것 (1): 전공의 업무 중단 이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업무를 멈춘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나지 않는 뉴니커를 위해 한층 더 깊게 들어가봤어요.
1. 전공의가 누구야?
전문의가 되고 싶어 🧑⚕️: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를 딴 다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해요. 수련 기간이 끝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요. 전문의가 된 후 종합병원에 남아 연구와 진료를 같이 하는 의사를 전임의, 자기 병원을 차린 전문의는 개원의라고 해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 전공의들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1년의 인턴 과정과 3~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진료를 배우는데요. 교수·전임의의 수술을 돕거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해요. 배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전문의나 개원의보다 연봉이 낮은 편이라고.
힘든 전공의 생활 🥲: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줘도 되다 보니 병원들은 “전문의보다 전공의 쓰자!” 하는 상황이에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등 우리나라 ‘빅5 병원’의 전체 인력 30~40%가 전공의라고. 수련 과정이라는 이유로 일도 많이 맡기고요. 그렇다 보니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2. 전공의는 왜 일을 멈춘 거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말하는데요. 이 안에 의대 정원 확대도 들어 있어요. 전공의들이 특히 “문제 많아!” 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전공의 일 줄일게 ⬇️: 병원 내 전문의 비중을 늘려서 전공의의 일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전문의를 더 뽑아 전공의의 일을 줄인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할 거라고.
낮은 의료수가 올릴게 ⬆️: 필수의료의 낮은 의료수가*를 올려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의 수가나 1살 미만인 아동의 입원 수가 등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혼합진료 막을게 ❌: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 걸(=혼합진료)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혼합진료에는 급여 진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 병원과 환자들이 실손보험만 믿고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다 보니(=과잉진료) 실손보험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3.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데?
정책 효과 없어 🙅: 실제로 전공의의 일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전공의 일 줄여!” 하며 전문의를 더 늘리라고 했지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 소아청소년과의 일부 수가를 올려도 소용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입원 수가를 올리겠다고 한 1살 미만 환자는 소아청소년과 전체 입원 환자 중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의도가 수상해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을 정할 수 있어서, 비급여 진료가 많은 분야(예: 성형외과)일수록 개원의의 소득이 높은 편인데요. 혼합진료를 막으면 개원의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개원의 하지 말고 종합병원·필수의료에 남으라고 유도하는 거 아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4. 생각보다 복잡하네...
맞아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늘릴 거야!” vs. “절대 안 돼!”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뉴닉이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의사 집단 휴진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