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강산이 거의 두 번 바뀌는 동안 의과대학 정원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1년에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18년째 똑같이 3058명으로 유지되어 왔던 건데요. 이번에 정부와 의사 단체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큰맘 먹고 이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18년째 그대로라고?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 왔거든요.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 정해왔는데요.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의사 수 조절에 신경 쓴다고. 의사 수가 너무 적거나 많아서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번번이 무산됐어요.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지만 의협이 진료 거부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해 실패했고요. 그때 ‘코로나19가 풀리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약속했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늘리려는 거야?

의사 수가 부족해서예요. 실제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2.5명)가 OECD 평균(3.7명)에 비하면 크게 적은 수준인데요. 더 큰 문제는 필수·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라고:

• 필수 의료 인력 부족해 🏥: 응급의학·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꼭 필요한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합병원 대신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네병원(개원의)을 선택하거나, 소득이 높은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고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진료를 볼 필수 인력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 지역 의료 인력 부족해 🚑: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주거·교육 환경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기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강원 지역에서는 임신부가 분만실을 찾아 헤매다가 헬기로 이송돼 서울에서 출산한 일도 있었다고.

그럼 늘리면 해결되겠네!

의협은 의사를 더 뽑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 수가 올려야 해 📈: 노동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료 수가는 의료 서비스에 환자가 낸 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건데요. 수술에 대한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니, 수술을 많이 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

• 지역 의사 지원 필요해 💰: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일부에서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가 뽑고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다고. 지역 의대의 정원을 늘려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와 의협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못 정했다고. 정부는 해마다 300~500명을 늘리자고 한 반면, 의협은 더 적은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또, 전국 의대 정원을 모두 늘릴 건지 비수도권 위주로 늘릴 건지도 결정해야 하고요.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어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