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체계의 모든 것 (2): 무너지는 지역의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필수 의료와 더불어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려야 해!”를 꼽았는데요. “지역의료, 뭐가 문젠데?”하는 뉴니커를 위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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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료: 이러다 다 죽어!
환자가 없어 🛌: 지역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환자가 꾸준히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병원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를 살펴보면, 운영 비용 등을 따졌을 때 분만실을 운영하려면 1년에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국 분만실 457곳 중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곳은 단 166곳이라고.
의사가 안 와 🧑⚕️: 그렇다 보니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도 줄고 있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7명에서 2.18명으로 늘었는데, 의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경북의 차이는 1.42명에서 2.08명으로 더 벌어졌다고.
병원도 없어 🏥: 지역의 종합병원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어요. 최근엔 적자 때문에 10만 명 넘게 사는 경남 양산의 종합병원과 경북 성주의 응급실이 사라졌어요. 최소 30분 거리에 응급실이 없는 지역은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의 약 40%라고.
“앞으로 지역의료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하는 걱정도 나와요. 지역의료에 가야 할 인력이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있거든요.
2. 불난 지역의료에 빅5 병원 분원 붓기 🔥
늘어나는 수도권 병원: 연세 세브란스·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들이 수도권 곳곳에 분원을 짓고 있어요. 2028년 이후엔 수도권에 약 11개의 종합병원이 지어져 최소 6600개의 병상이 더 생기는데요. 여기에만 약 3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의사들은 어디로?: 수도권 종합병원으로 의사·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늘려서 종합병원 인력 채우려는 것 아냐?”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의대 증원과 종합병원 분원은 관계 없어!”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에 분원을 잔뜩 짓게 승인해 주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걸 두고 “앞뒤가 안 맞아!”라는 비판도 있다고.
3. 정부: 내가 지원할게. 지역 의사 할 사람?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우리 계약 맺자 🤝: 의대·지방자치단체·의대생이 계약을 맺어 장학금·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지역 의대가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뽑는(=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기존 40%에서 60% 이상으로 올릴 거라고.
돈도 더 지원할게 💰: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지역 수가’도 도입할 거라고 했어요. 필수 의료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한다고.
4. 그걸로 해결될까?
정부 정책이 큰 효과 없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실효성 없어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강제성이 없어서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있어요.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으려고 계획한 의대는 7곳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지역 수가를 얼마나 늘릴지, 기금을 어떤 규모로 마련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 없을까? 🤷: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의사들이 지역의료 대신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분야(예: 피부·미용)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 지역의사제: 비수도권 의대생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의사 집단 휴진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의료 체계의 모든 것 (1): 전공의 업무 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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