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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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의 성폭력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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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7번째로 SLBM 보유 🇰🇷

“미사일 쐈다!” 평소 이런 뉴스는 북한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말고 우리나라에서 쏜 미사일이 화제예요 🇰🇷.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MBTI는 아는데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말해요(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고요 🚀. 한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은밀히 이동하다가 갑자기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파악하기 아주 어렵고요 😬. SLBM이 있고 없고를 두고 그 나라의 군사력을 구분할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라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려요.   북한은 이거 없나? 북한도 발사한 적은 있지만 바닷속에서 쏜 건 아니고 🙅, 배에서 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공한 건: 바닷속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압축가스로 수면으로 올리고, 그 뒤에 점화돼 날아가는 건데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잠수함에서 쏜 적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어서, 우리나라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 핵무기를 실은 게 아니라는 것. SLBM은 육지가 핵 공격을 받아 쓸 무기가 없더라도 바닷속에서 핵무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핵무기는 없지만 대신 SLBM에 실을 탄도미사일을 핵무기에 버금갈 만큼 개선할 예정이라고.    북한이 이번에도 한마디 했겠지? 🇰🇵 역시 뉴스 좀 봤다 하는 뉴니커군요? 😎 발사 성공 약 2시간 전에 북한은 달리는 기차에서 미사일을 쐈어요(사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보면서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관계가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고요. 당분간 남북 간에는 긴장감이 돌 것 같아요. 

국내정치

민간 우주관광 경쟁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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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징금 2000억 원 내게 된 이유

가끔 스마트폰 껐다 켤 때 더듬이 달린 초록 로봇 본 적 있는 뉴니커 손!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건데요 📱.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어요.   뭐야 뭐야, 구글 무슨 일인데? 한마디로 경쟁자들의 싹을 자르고 OS시장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LG같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쓰라고 강요하고, 자체 OS를 못 만들게 막았거든요.   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요리조리 써볼래 🛠?: 2008년에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개했어요: “누구든지 안드로이드를 쓰고, 뜯어고쳐볼 수 있다.” 덕분에 빠르게 발을 넓혀서 2011년에는 OS시장의 72%를 차지했다고.  (쓱-) 여기 싸인할까, 우리 📝?: OS시장에 자리를 잡은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들에 계약서를 하나 내밀었어요: “유튜브랑 플레이스토어 쓰게 해줄게. 대신 안드로이드 뜯어고쳐서 자체 OS 만들지 마.” 10명 중 9명이 쓰는 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제조사들은 도장을 찍어야 했고요.  삼성, 멈춰 ✋!: 2013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요리조리 뜯어고쳐서 삼성만의 OS를 만들었어요. 이걸 1세대 갤럭시 워치에 적용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구글이 이전에 삼성과 맺었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쓱 꺼내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결국 삼성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든 오리지널 OS를 시장에 내놨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공정위는 구글이 내민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거절하기 힘든 조건 걸어서 억지로 계약한 거잖아. 그 계약 때문에 OS시장에서 혁신이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조사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OS를 만들 수 있어요.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활용을 두고 구글과 제조사가 맺은 계약을 고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구글이 이런 식의 계약을 강요할 수 없게도 했고요. 구글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고 했어요: “우리 덕분에 앱 개발자·휴대폰 제조사·소비자가 이득 본 거 많은데, 이건 왜 생각 안 해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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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첫 온라인 판매

자동차 살 때 보통은 대리점 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이제는 차도 아이패드처럼 온라인으로 색상·사양 등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새로 나온 경형 SUV 캐스퍼를 어제(14일)부터 온라인으로만 팔기로 했거든요 💻📱.   차를 인터넷으로 산다고? 네. 현대차 사이트에서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살 수 있어요 🚗. 사실 온라인으로 차를 파는 건 테슬라가 이미 예전부터 유행시켰어요. 2019년부터 모든 차를 온라인으로만 팔아왔고요. 코로나19 이후 BMW·볼보 등 다른 회사들도 온라인 판매를 늘려왔어요 📈. 우리나라에서도 르노삼성이 2016년부터 일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기아차는 온라인으로 판 적이 없어요. 현대·기아차가 영국에서는 견적 뽑는 것부터 배달 예약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됐던 거지? 대리점 영업사원 등 노조가 반대해왔던 게 커요 🙅. 영업 사원들은 자동차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요. 차를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영업사원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온라인 판매가 늘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고요. 기아차가 첫 전기차 EV6의 사전예약을  온라인으로 받으려 했을 때도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결국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받는 걸로 바꿨어요. 테슬라와 한국GM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건 영업 사원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번에는 어떻게 팔 수 있게 된 거야? 캐스퍼는 현대차가 혼자서 만든 차가 아니거든요. 만약 현대차가 만드는 차라면 노조와 협의해야 하지만, 캐스퍼는 정부 주도로 현대차와 광주시가 같이 세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만드는 차라 이 조항을 비껴갈 수 있었어요. 캐스퍼는 GGM이 만들고, 현대가 마케팅·판매하는 첫 차이기도 해요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형 일자리’로 잘 알려진 회사로, 연봉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에요.   사람들은 뭐래?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편리하고 좋네 😀: 가격·성능·옵션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무상보증 등 혜택은 똑같잖아.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더 싼 곳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굳이 영업사원한테 수수료 내면서 비싸게 살 필요 있어?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사야지 🤔: 자동차가 몇십 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랑도 직결되는데 영업사원 상담 잘 받고 사야지. 영업사원이 내가 모르는 각종 혜택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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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권리' 보장법 발의

바람 솔솔 불어오는 가을날, 신나게 길을 걷다가 아차! 손에 있던 휴대폰을 놓쳤어요. 철렁 내려앉은 가슴 부여잡고 휴대폰을 주웠는데...📱 액정이 깨져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져간다 vs. 돈 적게 드는 사설 업체로 간다.   흠... 고민되는걸 아이폰을 쓴다면 더 고민될 수 있어요 🍎. 애플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흔적이 있으면 휴대폰을 고쳐주지 않거든요. 이런 애플의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어요: “애플이 사실상 AS 권한 독차지한 거 아냐? 그래놓고 수리비 비싸게 받는다!”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제(13일) 국회에서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이 발의됐어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내가 산 물건은 내 거니까, 어디서 어떻게 고칠지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 꼭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지 않더라도, 부품을 사서 직접 고치거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처음 나와 호응을 얻었고, 다른 나라로도 퍼졌어요.   그래서,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은 뭐야? 말 그대로 소비자나 사설 수리업체가 쉽게 휴대폰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매뉴얼·장비 등을 구하려고 할 때, 애플·삼성 등 휴대폰 제조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요. 법이 만들어지면: 수리 거부 못해 🚫: 공인 서비스 센터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수리센터 골라골라 ✔: 사설 업체에서 수리받아도 불이익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돈이 적게 드는 업체를 고르겠죠. 그러면 업체끼리 경쟁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날 거고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 있어?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미국은 올해 7월부터 법으로 ‘수리할 권리’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규제는 우리나라가 만들려는 법과 비슷한데요.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을 고치거나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고쳤다는 이유로 휴대폰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애플은 자격을 갖춘 몇몇 일반 수리점에도 애플 제품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어요. 더 많은 나라의 사설 수리점에 정품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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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위드 코로나,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작년 1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처음 알게 됐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지, 또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상황이 이어질지 말이에요.   전에 ‘코로나19 끝나면 이거 꼭 해야지’ 싶었던 거 있으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지난 9월 7일, 정부는 오는 10월 말 정도에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위드 코로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전환해도 괜찮은 건지, 안 괜찮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YouTube/YTN   🍕1. 위드 코로나, 정확히 무슨 뜻이더라? ‘함께’를 의미하는 ‘with’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와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에 맞춰 방역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몇 명까지 모이는지도 제한을 두고요.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방역 고삐를 풀며 코로나19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갑자기 고삐 풀어도 될까?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 작년부터예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특성상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데,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예: 아이들의 교육 문제, 자영업자의 피해 등). 그리고 올해 백신 접종도 시작했으니,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한 뒤 이상 반응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뉴스1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19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혹시나 코로나19에 걸려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가볍게 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한 환자보다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된다는 것.    일부에서는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상, 확진자 수를 이전처럼 확 줄이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 ‘위드 코로나’ 말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라고 밝혔어요. 사실 ‘위드 코로나’는 해외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로, 아직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요. 쓰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종종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정부는 이 때문에 ‘방역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 국민들의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다며 다른 표현을 쓰겠다고 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주요 언론이나 사람들 사이에 ‘위드 코로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2. 코로나19 이후로 사회 문제가 심각하긴 했잖아. 맞아요.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 이곳저곳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방역 시스템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 위험해: 코로나19의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해서 학습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고, 학교에 가지 못해 밥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아졌어. 무료 급식소 문도 닫아 노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2차 피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작년 초과사망* 4000건을 분석해보니,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800명)보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이 4배는 더 많았어(3200명).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혹은 생활이 어려워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이런 2차적인 피해도 줄어들 거야. 집단 면역도 어려워졌어: 집단 면역은 대부분의 사람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감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집단 면역도 어려워졌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위험한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게 맞아. 경제 살려야 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어. 특히 서비스업, 관광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 소비나 투자 상황 보면,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경제도 살아날거야. *초과사망: 전염병이나 공해처럼, 예상치 못한 원인 때문에 평소 예상되는 사망자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를 말해요.      🍕3.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 진짜 안 좋아진 거야? 직접적인 피해부터 살펴보면요.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약속도 잘 안 잡잖아요. 헬스장도 잘 못 가고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숫자로 살펴보면: 매출 너무 많이 줄었어: 일주일 동안 서울시 야간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약 40% 줄었고요(한국신용데이터). 올해 상반기 국내 식당·술집 판매액 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았어요(국가통계포털).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었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보건복지부).  고용도 줄었어: 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코로나19 상황 전 4명에서 2.1명으로 줄었어요(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며 사람을 보기 어려워진 이태원 거리. ©뉴스1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전체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들도 소비를 확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 여행업, 운송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회사가 아닌 다른 대기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실제 대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자 정부가 나섰어요. 작년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 심폐소생술을 하려 돈을 팍팍 쓰고 있는데요. 쓴 만큼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나라 경제 상황을 숫자로 살펴보면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년 연속 줄어들었어요(잠정).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더 심각해요. 작년 성장률이 -0.9%였거든요(잠정).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인 거라고. *GNI: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국민이 국내·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액수를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의미해요. 그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한 나라의 국민이 새로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총소득으로,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에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인 직장인들. ©뉴스1 다행히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올해 상반기부터는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4차 유행이 시작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던 터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4. 위드 코로나, 언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사실 확실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루아침에 방역을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언제부터 바뀌는 거야?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 쯤으로 내다보고 있어요(최근에는 70% 접종 완료 시점이 보름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실제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10월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난 8일에는 정부가 “9월 중 4차 대유행이 진정된다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방역 단계가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거리두기 안 해? 마스크도 벗는 거야?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것인지는 백신 접종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들의 사례는 어떤지,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치명률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등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뭐래? 정부 발표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숫자는 덜 본다: 현재는 얼마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확진자 숫자보다는 증상이 위중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사적 모임·영업 제한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사적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 규제가 느슨해 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의료 체계도 변한다: 지금처럼 감염되자마자 무조건 격리하는 게 아니라 무증상 환자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동네 의원이 치료하고, 위중한 환자들은 대형병원이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내다봤어요.     🍕5. 걱정되는 점은 없어?  일부에서는 아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해요. 의료 체계 무너질 거야: 현재 입원 병상이나 중환자실 60~70%가 사용되고 있는데, 환자 갑자기 더 많아지면 어쩌려고? 병실 부족해지고 의료 체계 무너질 수 있어. 그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위험해진다고. 방역 완화를 하려면, 그로 인해 늘어날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먼저 탄탄히 만들어 놔야 해. 백신 맞아도 코로나19 걸리잖아: 국민이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 전환한다고 하는데,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19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 떨어진다며.  변이 바이러스 감염력 너무 높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보다 약 3배 높은데, 감염력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가 이미 확산한 지금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건 너무 위험해. 긴장감 낮아질 거야: 몇 달 전에도 정부가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게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4차 대유행 시작됐잖아. 규제를 없애는 분위기가 생기면 국민들 긴장감 낮아지는 건 시간문제야.      🍕6.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한 나라가 많은데요. 이들 국가 대부분은 다시 늘어나는 확진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선두주자 이스라엘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일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이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며 4차 유행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은 최소한의 방역만 유지하며 ‘위드 코로나’를 이어갔는데요. 6월 중순 이후 다시 빠르게 늘었던 확진자 수가 최근 2개월 만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접종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안정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4만 명 확진자 나오는 영국 🇬🇧 성인 인구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7월 중순에 ‘자유의 날’을 선언한 영국.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없앤 영국은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명을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더 풀기로 해,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접종률 80%의 싱가포르 🇸🇬 코로나19 초반에는 엄격한 규제를 해 온 싱가포르. 하지만 지난 6월 “코로나19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며 방역 수준을 차근차근 낮췄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나 되지만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4~600명대로, 작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건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이렇게 가다가는 한 달 후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2주 동안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북유럽 덴마크·핀란드·스웨덴도 🇪🇺 덴마크도 지난 10일에 코로나19 방역을 사실상 해제했어요. 핀란드도 ‘위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지난 6일 핀란드 총리는 “전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사회를 개방하고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음 달이면 가능할 거라고 밝혔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에도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던 스웨덴도 오는 29일부터 공공장소 인원 제한 등 일부 남아 있는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정리해보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해외 사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한 정부 관계자는 “영국과 같은 형식의 위드 코로나는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또 애초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 규제를 차근차근 낮추는 ‘싱가포르식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가 어떤 모습이 될지, 또 우리의 위드 코로나 결과가 다른 나라와는 얼마나 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7. 누가 요약 좀 위드 코로나 왜 나온 얘기냐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 사회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원히 거리 두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 언제 시작될 것 같냐면: 지금 기준으로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조금씩 적용될 것 같아요. 하면 뭐가 바뀌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사적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의 규제들이 하나씩 풀릴 수 있어요. 하면 좋은 이유는: ①2년 가까이 힘들었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②코로나19로 신경 못 쓰던 다른 문제 더 살펴볼 수 있다. 걱정되는 이유는: ①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대유행하고 있다. ②다른 나라 살펴보니, 섣부르게 방역 완화했다가 확진자 수 엄청나게 늘어났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위드 코로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어, 이번 피자는 다다음 주인 9월 29일 수요일에 배달될 예정이에요! 2주 뒤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면 설문창으로 이동합니다) *의견은 9월 27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피자스테이션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면 피드백 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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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와 대리점 싸우는 이유

노동·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

세계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③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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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사고 많이 나는 이유

코시국에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이런 배달 서비스를 책임지는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의 사고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보험사 삼성화재의 조사를 살펴보면,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4년 동안 23% 늘었어요(2016년 8806건→2020년 1만 793건). 라이더 1명은 평균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사고가 나는데요. 일반 오토바이보다 사고 날 확률이 15배 이상 높아요. 실제로 지난 8월 26일 강남에서 배달 노동자가 화물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뒤 일주일 사이에 서울에서만 두 번의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더 일어났어요.   안타깝네... 왜 이렇게 사고 많이 날까? 일부 라이더가 신호를 어기고 차 사이를 파고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게 이유이기도 한데요. 라이더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배달하려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빠듯한 배달시간 ⏱: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 집만 빨리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배달 예상 시간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서 시간 제한이 너무 촉박한 경우가 많아요. 예상 시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라이더가 받을 배달료가 깎이고요. 이런 압박이 라이더에게 전해지며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몰 수밖에 없다고.  낮은 배달비 💰: 배달료가 너무 낮아서 일정한 수입을 내려면 무리해서 배달할 수밖에 없어요. 라이더는 한 번 배달하면 2900원 정도 벌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40건 씩 주5일, 한 달을 일하면 약 232만 원을 벌 수 있는 것. 한 번 배달하는 데 30분이 걸린다고 치면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일부 배달앱은 평소에는 배달료를 낮게 유지하다가 배달이 많은 피크타임에 배달료를 3~4배 올려서 라이더는 그때 더 무리하게 된다고.  강제 콜 배정 📱: 작년부터 일부 배달앱은 AI를 통해 라이더에게 주문을 배정하고 있어요. 업체는 AI가 제일 빠른 배달 경로와 배달원을 찾는다고 하지만, 라이더의 의견은 달라요. AI가 정해준 배달을 거절하면 배달료가 줄어들거나 배달을 늦게 주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해결 방법은 없을까 배달노조 측은 자체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에게 안전·배달 교육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달 플랫폼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어요. 국회에서도 배달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육 외에 배달 시간이나 배달비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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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② : 로 대 웨이드

앞으로 미국에서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인정했던 역사적인 판결이 48년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① 읽고 오기)   1. 로 대 웨이드 판결(1973)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하게 만든 연방대법원 판결이에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이 판결로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법들이 모두 힘을 잃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로’와 ‘웨이드’가 누구야?: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중단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 여성은 ‘로’라는 가명을 썼고, 담당 검사 이름이 ‘웨이드’여서 로 대 웨이드로 불리게 된 거예요. 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다고 봤어요. 다만 임신 기간을 3개로 나눠 차이를 뒀어요: “초기 임신중단은 정부가 절대 금지할 수 없고, 중기에는 필요하다면 규제할 수 있어. 후기 임신중단은 대부분 금지돼.”   2. 로 대 웨이드를 흔든 판결(1992)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에도 논쟁이 계속됐어요. 연방대법원 결정이 조금씩 달라지며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기준도 변했고요. 1992년 판결이 특히 중요한데: 28주 → 24주: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나눈 기준 대신,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태아가 자궁 밖에 나와 살 수 있을지(fetal viability)를 기준으로 허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 이 때가 보통 임신 24주차라, 합법적으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4주 더 짧아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 정부가 24주가 되기 전에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부분이에요. 그 이후 임신중단을 어렵게 만드는 법·규제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주 정부들이 지금까지 이런 법을 1300개 정도 만들었다고.   3. 로 대 웨이드 앞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아예 뒤집으려고 계속 소송을 냈어요. 헌법을 두고 따지는 이슈에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최종_최종_진짜최종.txt’이지만,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 뒤집힐 수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보수적 연방대법관*이 훨씬 많아졌는데(보수 6 대 진보 3), 이번 가을에 임신중단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 미국 연방대법관은 사망하거나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어서(=종신직)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판결은 다수결로 내리고요.   나머지 콘텐츠도 마저 읽으러 가기 👇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①: 심장박동법

세계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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