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차가워도 너무 차가운 남북관계가 한층 더 싸늘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 북한이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서해에 해안포를 쐈거든요.

뉴스 봤어. 무슨 일이야?

5일 오전, 북한이 우리나라 서해 해상에 200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해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에 사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어요. 우리나라 군은 400여 발의 포를 쏴서 바로 대응했고요. 북한은 이후에도 사흘 연속 연평도 근처에서 사격을 이어갔다고. 북한과 우리나라는 바다 위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주변을 ‘해상완충구역’으로 정하고 이곳에서는 포를 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북한이 이를 어긴 거예요.

분위기 왜 이렇게까지 나빠진 거야?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는 몇 년 동안 계속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어그러지면서 분위기가 확 나빠졌다고:

• 친해지는 한미일, 강해지는 도발: 북한은 2022년에 당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작년에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이나 쏘아 올리기도 했고요. 최근 한미일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 군사합의, 파기야 파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우리나라 국방부는 작년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야!” 하며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어요. 남북 사이에 완충구역을 두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등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는데, 북한이 이를 어겼다는 것. 그러자 북한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예 깨버리자!” 하며 파기를 선언했고요.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적대적 관계”라고 땅땅 못박기도 했어요. 

남북관계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지?

• 같은 민족 아닌 전쟁 상대: 북한이 남북을 적대 관계로 규정하면서 1991년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전제를 아예 바꿨다는 분석이 나와요. 합의서는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민족’으로 봤는데, 이제는 적으로 규정한 거라는 것. 우리나라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 총선, 대선, 그리고 무력 도발: 올해 우리나라 총선과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도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총선·대선이 진행되는 시기에 무력 도발을 해서 정부·국민의힘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북한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할 거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