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공식 결정했어요. 후쿠시마 앞바다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24일)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거라고. 해양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데요. 일본 정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판단해 방류를 서두른 것 같다고.

뭘 다 했다는 거야?

• 안전성 검증: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시설·오염수 안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문제없어!’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본 거 같다고. 

• 일본 어민 합의: 일본 정부는 2015년 어민단체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방류를 앞둔 21일,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최대 어업단체 간부들을 만나 “필요한 모든 대책을 계속하겠다”며 이해를 구했어요.

흠... 근데 그건 일본 정부 생각 아니야?

맞아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은 아직 거센 상황이에요:

• 안전성 검증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내고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어요: “해양 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변 나라 중에선 특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오염수의 위험을 무시한 이기적인 결정이야.”

• 일본 어민 합의 ❓: 기시다 총리와 만난 어민단체 간부들은 “반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특히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요.

IAEA는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성을 확인할 현장사무소를 마련했는데요. IAEA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염수 방류가 절차를 지켜 이뤄지는지 쭉 지켜볼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

• “문제없다”는 정부: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일본과 합의해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확보했고, 오염수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라고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의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다고.

• 비판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의 결정에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어요. 앞으로 다른 야당·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도 했고요.

• 반대하는 국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지난 6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답했고요. 일본의 방류 결정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 시민단체·환경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 걱정하는 수산업계: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가 뚝 떨어질 거로 걱정해요. 이에 수산단체들은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에요.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되는 거야?

얼마 전 유럽연합·노르웨이 등이 수입 규제를 없애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중국 등 7곳만 남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다른 나라들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고,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거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