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13일, 유럽연합(EU)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했던 걸 8월부터 풀어주기로 했어요. 12년 만에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거라고.

규제를 없앴다고?

EU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해 왔어요. 이 규제는 조금씩 완화됐고요. 지금은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에서 난 죽순 등 인근 10개 지역에서 난 식품에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내는 정도의 규제만 남은 것. 이미 규제가 많이 풀린 데다, EU는 일본의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의 5% 정도만 차지해서 사실 일본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데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EU도 수입 OK 한 걸 보면 안전해”하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출의 명분을 +1 하게 된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거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일본 정부의 외교 덕분이라고:

• IAEA 보고서 땅땅 ☢️: EU는 “과학과 증거, IAEA의 평가를 근거로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단, 앞으로 일본 정부가 수산물·식품의 방사능 수치를 잘 지켜보고 그 결과도 숨김 없이 공유해야 한다고 했고요. 

• 일본 정부의 외교전 🇯🇵: 일본 정부는 세계 곳곳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2021년에는 미국이, 지난해에는 영국이 수입 규제를 없앴어요.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총 55개 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는데, 최근까지는 수입을 금지·규제하는 나라·지역이 12개로 꾸준히 줄었다고.

그럼 혹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의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EU의 결정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규제 풀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전 세계 대세야 🌍: EU까지 수입 규제를 풀면서 수입을 금지·규제하는 나라·지역이 11개로 줄었어요. 앞으로 스위스·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EU 결정을 따르면 7개로 더 줄어들 거라고. 그러면 우리만 버티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일본 정부는 EU의 발표 후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계속 설명하겠다”라고 했고요.

• 일단 우리는 반댈세 🙅: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당분간 쭉 유지할 거라고 했어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다른 문제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 2019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건 정당해” 하고 판정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 우리나라만 반대해?

그건 아녜요. 대표적으로 두 곳을 살펴보면:

• 중국 🇨🇳: 중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에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을 줄였다고. 

• 홍콩 🇭🇰: 홍콩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10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바로 금지할 거라고 했어요. 홍콩은 일본이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 2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