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여성 인권의 오늘
“성평등은 개인의 사소한 문제다.” 지금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훨씬 크고 중요한 ‘진짜 문제’가 있고, 성평등은 작고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때로는 “이거 문제야!” 하는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그저 기분 탓에 불과한 소리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24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뉴닉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숫자를 통해 딱 정리해봤어요.
정치 🗳️ & 경제 💰
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대표를 뽑잖아요. 회사에서는 임원이, 정치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대표가 되는데요. 이들이 성별·계층·학력·연령 등의 측면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전체 집단을 대표하기 어려워져요(= 대표성 결여).
반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대표를 구성하면, 그만큼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기도 쉽고 다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어요. 결국 모두에게 더 큰 이익으로 이어지고요. 실제로 피터슨 국제경제 정책 연구소(PIIE)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7년 사이 딱 1명이라도 여성 이사나 임원이 있었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꾸준히 더 많은 이윤을 냈다고.
하지만 세계 노동자의 41.9%는 여성인데 반해, 회사에서 임원급 역할을 맡은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은 세계 평균 32.2%에 그쳐요.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439명)은 전체 임원(7345명) 중 단 6%로, 이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고요. 100대 기업 중 28곳에는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어요.
정치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2%로 세계 186개 나라 중 126위이고, 프랑스의 37.3%, 미국의 29.1%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여성 대표성이 정치, 경제 분야에서 모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 💸
“남성이 1000원을 벌 때, 여성은 700원을 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성별임금격차 얘기예요. 1) 남성과 여성 노동자를 각각 연봉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운 뒤, 2) 정중앙에 서 있는 사람을 뽑아요(=중위임금). 3) 이때 중위임금을 받는 남성이 여성보다 몇 %의 임금을 더 받는지 표시한 값이 성별임금격차예요.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적다는 뜻이고요.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26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12.1%예요. 미국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은 성별임금격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늦은 밤이나 주말을 포함해 시도때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일자리에만 높은 임금을 주는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가 커.” 이 문제와 여성이 가사 노동‧육아 등에서 더 큰 부담을 지는 사회 구조가 겹치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일자리를 택하고, 결국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사회 🧑🤝🧑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헌법불합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의 효력이 사라졌고요. 하지만 그 후 법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임신중단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뤄진 합법적 임신중단 수술 건수는 약 3200건이었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만 집계된 수치라, 실제로 이루어진 임신중단 수술은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실제로 같은 해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신중단 수술 추정 건수는 약 3만 2000건이에요. 합법적으로 임신중단 수술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합법적 영역의 밖에서 위험하게 수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본 여성 인권의 현 주소, 어땠나요? 이제는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는 말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읽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 꼭꼭 저장될 수 있도록, 여성의 날 기념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를 다 푼 뉴니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준다고 하니, 같이 퀴즈 풀고 똑똑이가 되어봐요. 퀴즈는 뉴닉 앱에서 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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