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그린래시와 포퓰리즘: “친환경에 반대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런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어요 ⛔.

친환경에 반대한다고? 왜?

‘그린래시’라는 현상인데요.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Backlash)’*를 합친 말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지며 등장했어요. 일부에서 ‘친환경? 당장 먹고살기도 팍팍해!’ 하며 친환경 정책을 거부하는 거예요. 특히 유럽 등 기존에 기후위기 정책에 앞장섰던 나라를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두드러진다고 🇪🇺.

백래시: 변화에 대한 반발을 뜻하는데요. 특히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를 가리켜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유럽연합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거나(=탄소국경세)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차량을 못 팔게 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헝가리·폴란드 등 동유럽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반발이 있었어요. 규제 수준을 맞추기엔 상대적으로 경제도 팍팍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 이런 동유럽의 불만을 듣고 ‘사실 우리도 부담돼’ 하며 속마음 내비친 곳도 있어요. 지난여름 영국은 런던에서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타는 사람에게 약 2만 원의 요금을 내게 했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느낀 시민들은 시위에 나섰어요. 감시카메라 400여 대가 파괴됐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고.

조금 공감도 되네...

맞아요. 기후위기를 막는 데는 그만큼의 노력이 들고,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피로를 공략하는 포퓰리즘 정치도 눈에 띈다고:

  • 미국 🇺🇸: 공화당을 중심으로 현 바이든 정부의 ESG 정책*에 반대하는 ‘안티 ESG’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ESG 너무 신경 쓰느라 경제 성장 못 하는 거야!” ESG 관련 투자도 시들해졌고요.

  • 스웨덴 🇸🇪: 2015년 파리기후협약 때 ‘넷제로(탄소중립)’를 목표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파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후 관련 예산을 310억 원 가까이 깎았어요. 내연기관 차량 규제에서도 한발 물러섰고요.

  • 네덜란드 🇳🇱: 2019년 정부는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 수를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규제를 내놓았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정당이 등장해 4년 만에 전체 지방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꼽혀요.

근데... 이래도 괜찮아? 🤔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정치권이 그린래시를 이용하고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뤘다간 미래에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 무조건 ‘친환경 반대!’를 외치기보다 적절하게 부담을 조정하며 기후위기 정책이 잘 자리 잡도록 고민해야 할 거라고.

이미지: ⓒSOPA Images via Reuters/Fred Du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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