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쩍 추워진 것 같지 않나요? 꼭 날씨만 그런 건 아니고, 국회에도 시베리아 급 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 

무슨 일이래?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1일 스스로 물러났어요. 임명된 지 98일 만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것. 어떻게 된 일이냐면:

• 야당, 탄핵할 결심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을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할 계획이었어요. 탄핵 이유는: “‘방송 장악’ 멈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의 절반(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만 해도 160명이 넘어서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요.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 방통위원장, 물러날 결심 👋: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됐어요.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최대 6개월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멈출 수 있었어요. 방통위는 No.1인 장관이 있는 부처와는 달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명이 논의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 지금 위원이 2명뿐이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1명만 남게 돼 결정을 못 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물러난 거고요.

안 그래도 쌀쌀하던 국회는 이 위원장의 사퇴로 찬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야당과 여당이 “꼼수 사퇴야!” vs. “물러나라고 할 땐 언제고!” 하며 부딪혔기 때문.

그게 무슨 말이야?

• 이런 꼼수가 어딨어! 🔵: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판했어요. 탄핵안을 무효로 만들어서 탄핵심판을 피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OK 한 것도 비판했어요: “국회를 무시한 거야!” 민주당은 새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계속하면 또 탄핵할 거라고 했고요.

• 속내가 너무 뻔하잖아! 🔴: 국민의힘·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판해왔어요.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탄핵에 나섰다는 것: “야당 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걸 방해하는 거야!” 이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더니 막상 물러나니까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도 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 방통위 STOP: 새 위원장이 정해질 때까지 방통위는 일을 멈추게 됐어요. 대통령실은 최대한 빨리 새 위원장 후보를 고를 계획인데요.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려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고요.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STOP: KBS 2TV 등이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이때까지 방송해도 됩니다’ 하는 3~5년짜리 허가·승인을 매번 새로 받아 방송을 하는데요. 방통위 마비로 올해 말에 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들이 심사를 못받게 된다고. 최악의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