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이 계속돼도 분위기 싸늘한 두 나라, 바로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미국과 중국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큰 규제를 하나 발표해 두 나라 사이가 더 얼어붙을 것 같다고 🥶.

큰 규제? 어떤 건데?

미국 기업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걸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이 분야에 중국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미리 신고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중국의 군사 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건 아예 금지된다고. 그동안 반도체 수출을 막거나 관세를 물리는 식의 제재는 해왔지만, 아예 미국 기업의 자본금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

근데 왜 첨단 기술 갖고 그러는 거야?

• 겉으로는 “안보가 위험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고려해 ‘경제 측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경제 관계는 유지하되 위험 요인만 없애자는 디리스킹의 하나라고.

• 속으로는 ‘기술 경쟁 신경 쓰여’: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No.1이 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원래 첨단 기술 분야는 계속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왔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기술력이 쑥쑥 커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자 계속 규제 정책을 내놓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 관계 및 세계 경제·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면:

• 미중 관계는 어디로?: 중국은 이번 발표를 두고 실망감과 우려를 표현했어요: “걸핏하면 안보 핑계로 무역 및 기술 협력에 장애물 만드는데, 그러지 마!” 6월에 조금이나마 화해했던 둘 사이가 다시 얼어붙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이 주제로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 불똥은 전기차로?: 미국의 규제에 맞서 중국이 전기차 핵심 소재(망간·코발트 등)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전기차 핵심 소재는 중국이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전기차 분야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생기고, 나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도 꽉 막힐 수 있어요.

• 한국도 함께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미국이 규제를 발표할 때 ‘동맹국도 함께하자’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미 영국과 독일 등은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