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 산업 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게 만들겠다며(=초격차) 계획을 내놨어요.

어떤 계획인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수원 등 경기 남부에는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데요(=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이곳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 특색에 맞춰 레벨 업 하고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 만들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판교·수원·평택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용인은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드는 것.

• 반도체 인재도 기르고 🆕: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올해 학사급 실무 인재 3만 명, 석·박사급 인재 3700명을 길러내기로 했어요. 해외 인재를 잘 데려올 수 있도록 제도도 손보고요.

• 기업 세금 계속 깎아주고 🔽: 반도체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어요.

• 반도체 생태계 키우고 ⏫: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는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분야 위주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약점이었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도 더 지원하기로 했어요. 외국에 의존하는 소부장 자립률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 10곳을 키우겠다고.

오, 힘 제대로 주네!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의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 반도체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 650조 원의 생산 효과를 내고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해요. 기업과 직원들이 돈을 잘 벌면 나라의 세금 수입도 늘어나고요.

• 반도체가 곧 힘이야 💪: 요즘엔 인공지능부터 무기까지, 반도체가 안 쓰이는 산업이 없어요. 국제사회도 반도체를 두고 서로 견제하고요. 반도체가 곧 외교·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은 없어?

일부 지적도 있어요. (1) 세액공제를 두고는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나와요.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세금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깎아준다는 것. 정부 말대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기업이 그 돈으로 꼭 투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2) 작년에 내놨던 계획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거나, 어차피 수십 년 동안 기업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 원전을 위한 빌드업

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히 원자력 발전을 밀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반도체를 키우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 만큼 원전이 필수라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 밑밥을 깔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