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올해 하반기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그동안 팍팍 못 밀어붙인 일 있다면 “하반기부터 달려보자!” 하고 짠 계획도 있을 텐데요. 정부도 이런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바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새로 짓기로 했다고. 

원전을 새로 짓는다고?

아예 땅땅 정한 건 아닌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10일)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이 나온 건 9년 만의 일이고요. 에너지 업계는 새로 만들어질 원전 개수를 6개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정부는 2024년~2038년까지 전력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공급할지 정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을 몇 개나 지을지 담을 거라고. 11차 전기본을 원래 날짜보다 7개월 앞당겨 이달 말부터 준비할 거라고도 했고요. 10차 전기본이 올해 초에 나왔던 터라, 정부가 새 원전 짓기 계획을 팍팍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와요. 

갑자기 왜 밀어붙이는 거야? 

갑자기는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서서히 없애는 탈원전에서 원전을 늘리는 친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왔어요. 새 원전 지으려는 이유 살펴보면:

• 전력 부족해 ⚡: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데이터센터도 늘리고, 전기차도 보급하려면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50년까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설계 전문 업체가 모여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워지는데요. 여기에 있는 공장들을 돌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 온실가스 줄여야 해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나라가 이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딱 정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맞추기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새 원전 꼭 지어야 하는 거야?

의견이 엇갈려요:

• 원전 늘리는 수밖에 없어 🧐: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안정적·효율적으로 전력을 쭉쭉 공급하는 데 지금으로선 원전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 세계 대세랑 반대야 🌎: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고, 원전 발전 비중은 줄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100% 재생에너지를 쓰면(=RE100) 혜택을 주기로 많은 나라에서 결정했는데,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을 늘리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

• 충분한 논의 없었어 🗣️: 원전은 한 번 지으면 40년 동안 돌려야 해서 짓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있어요. 핵발전 후에 남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여전히 문제고요. 몇 년 전 삼척·영덕에서 주민들 반대로 새 원전을 못 짓게 된 일도 있는데, 이런 갈등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