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요새 KBS·MBC 같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이다 뭐다 해서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더라?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하려는 걸 두고 논란이 일었어요. 두 방송국의 이사회는 여당·야당이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전 정부 때 임명된 현재 야당 쪽 이사들을 해임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KBS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됐고요.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 절차 멈춰 주세요(=해임 처분 집행정지)!” 하고 각각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번에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법원은 뭐라고 했는데?

• MBC는: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임시로 해임 처분을 무효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해임에 대한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새 방통위가 새 이사를 뽑아둔 상황이라, 당분간 방문진 내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고.

• KBS는: 다른 재판부가 맡은 KBS 남영진 이사장의 신청은 기각됐어요. 해임처분을 긴급하게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건데요. 새 이사가 뽑힌 데다, 그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남 이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바로 항고*했어요.

반응도 엇갈렸겠지?

• “이런 적은 처음이야”: 방통위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했어요. 이사를 해임하는 건 방통위의 권한이라, 법원도 이를 존중해 그동안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 “법원의 큰 그림?”: 반면 법원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거라는 평가도 나와요. 공영방송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를 함부로 해임해선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었다는 것.

+ 근데... 이사 바꾸는 게 그렇게 큰 일이야?

이사회가 KBS·MBC의 사장 등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사회에 여당 쪽 이사가 많아지면, 다수결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것. 실제로 KBS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된 후 KBS 이사회에는 여당 쪽 6명 vs. 야당 쪽 5명으로 여당 쪽 이사가 더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바뀐 뒤, 아직 임기가 남은 KBS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는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어요. 반면 MBC의 경우 권 이사장이 돌아오게 되면서 당분간은 야당 이사가 더 많은 지금 구성이 유지될 거라고. 당장은 MBC 사장을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