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논란

KBS와 MBC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건데요 📡. 요즘 두 방송사 안팎이 시끌시끌해요. 정부가 KBS·MBC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

무슨 일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MBC의 야당 쪽 이사*들을 해임하기 위한 스텝을 착착 밟고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 KBS 📺: KBS 이사회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돼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구성에 따라 지금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 4명, 야당이 추천한 사람 7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달, 전 정부에서 임명된 야당 쪽 이사 1명이 해임됐고, 야당 쪽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 MBC 🎙️: MBC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이사회 역할을 하는데요. 전 정부 때 구성된 이사 9명 중 현재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3명,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6명이에요. 얼마 전 야당 쪽 이사장·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됐고요.

* KBS 이사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데요.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숫자를 나눠서 이사를 추천하면 방통위가 이를 그대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KBS는 7(여):4(야), MBC는 6:3 비율이라고. 지금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들의 임기(3년)가 남아있고요.

왜 물러나게 하려는 거야?

방통위는 이들이 KBS·MBC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KBS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 등도 해임 이유로 꼽혀요. MBC 방문진 이사장·이사는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점, 주식으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사장으로 뽑은 점 등을 해임 이유로 들었고요. 더 이상 이사 역할을 하기 부적절하니 임기가 남았어도 바꿔야 한다는 것.

음... 근데 이게 시끌시끌할 일이야?

  • 방송장악 아냐?: 이렇게 되면 이사회에 여당 쪽 이사가 더 많아져 KBS·MBC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커질 수 있어요. 이사회는 각각 KBS·MBC 사장을 바꿀 힘이 있는데, 여당 쪽 이사가 다수가 되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기자협회 등은 “방송장악이야!”라며 방통위를 비판했어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인 것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까지 마음에 드는 인물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요.

  • 절차 어긴 거 아냐?: 방통위가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1️⃣해당 이사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다 2️⃣원래 위원이 5명(여당 추천 3: 야당 추천 2)이어야 하는 방통위에 3명(여 2: 야 1)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

방통위가 오는 16일에 KBS와 MBC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정치#방송#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KBS#MBC#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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