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가족부 폐지와 총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실제로 여가부가 없어진 건 아닌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요즘 다시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간단히 정리해보면:

  • 사표 제출합니다 ✍️: 작년 9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으로 골랐던 김행 후보자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김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왔고요. 

  • 장관 없이 갑니다 💬: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5개월 만에 김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어요. 대통령실은 여가부 장관을 새로 뽑지 않고 빈 채로 두겠다고 했어요. 차관이 장관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 이렇게 일부러 장관 자리를 비워두는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게... 왜 안 뽑는다는 거야?

대통령실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절차를 이어가려는 거라고 했어요.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의 의원 수가 여당보다 많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기 어려웠고요. 대통령실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바뀌면 법을 고쳐서 여가부를 폐지할 거라고 했는데요 🗳️.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갑자기 여가부 폐지 얘기를 다시 꺼낸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래?

대통령실이 ‘선거 전략’으로 여가부 폐지 문제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팍팍 밀었어요.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20~30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20~30대 남성 10명 중 5~6명은 윤 대통령을 찍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20~30대 남성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고 여가부 폐지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는 것.

사람들은 뭐래?

  • 공약 지키는 거, 찬성! 👏: 여가부를 없애는 법을 냈던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이라며 환영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가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꼭 이기겠다는 말도 나왔고요.

  • 아직 없어진 거 아니잖아 🤷: 아직 폐지되지 않은 여가부의 장관 자리를 일부러 비워두는 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와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데, 몇 달 동안이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

  • 성별 갈라치기 아냐? 😠: 여성단체들은 또다시 남성·여성 유권자를 편 가르는 거라고 비판해요. 사회의 여러 갈등을 성별 갈등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치#여성#젠더#윤석열#청소년#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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