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대책과 수능 킬러 문항

얼마 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앤다 만다 말 많았잖아요. 정부가 킬러 문항 얘기를 포함해, 사교육비 줄이는 대책 종합세트를 내놓았어요. 정부가 이렇게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은 건 9년 만이라고.

음... 어떻게 하겠대?

이번 대책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수능은 공정하게 💯: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잘 볼 수 있는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1)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2) 공정한 수능을 위한 위원회 등을 꾸리고, 교수 대신 현장 교사 중심으로 문제를 내겠다고 했어요.
공교육은 강화하고 🏫: (1) 공교육에서 방과 후 돌봄, 예술·체육 프로그램 등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어린 학생의 돌봄을 위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 (2) 내신과 대학별 평가(예: 논술)도 공교육 범위 안에서 이뤄지게 하고, (3) EBS 강의·공공 입시 상담 등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사교육은 규제하고 🚌: (1) 수능 문제를 낸 적 있는 사람이 사교육 계에서 활동하는 등의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2) 입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겠다고 했어요. (3) 유아 영어학원을 ‘영어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도 단속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대책에도 여전히 말이 많아요.

특히 킬러 문항 얘기가 논란이에요. 킬러 문항에 집착하느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놓쳤다는 것:

킬러 문항이 뭔데 📝: 킬러 문항이 ‘엄청 어려운 것’인지, ‘공교육에서 안 다룬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 헷갈린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가 나름대로 킬러 문항의 기준과 예시를 공개하긴 했는데요. EBS 연계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정부가 꼽은 게 정말 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요.
킬러만 문제가 아니야 📚: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수능 사교육이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일부에 관한 거라, 중위권 등 대부분 학생의 사교육 부담은 그대로일 거라는 것. 갑자기 수능 난이도가 바뀔 거라는 불안이 커지면 오히려 사교육이 늘 거라는 말도 있고요. 학원가에서는 이미 킬러 대비반 대신 ‘준킬러 대비반’이 나오고 있다고.

공교육에 힘을 더 주는 것도 좋지만, 더 넓게 보고 수능과 대입 제도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은 원래 쉬워야 해 ✏️: 지난 30년간 대입을 수능에만 의존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너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평가를 수능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기초학력 테스트로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만 수능을 쉽게 내야 한다는 것. ‘수능 만점자 300명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수능만 문제도 아니야 🧑‍🎓: 대학 줄 세우기,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든 사교육 시장은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수능만큼 내신·학생부에 관한 사교육도 뜨겁기는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대입이 아예 달라진대도 그에 맞는 사교육 시장이 생길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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