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하반기 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딱 밝힌 건데요.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어요.

#1 경제 일으켜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좋아질 거라며(=상저하고)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고 했어요:

• 서민 살림살이 나아지게 👛: 물가가 무섭게 오르던 건 요즘 좀 잡혔는데요. 계속 잘 관리해서 물가를 딱 잡겠다고 했어요.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조금만 올리고, 먹거리나 기름에 붙는 세금 부담도 덜어줄 거라고. 중소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청년 일자리도 신경 쓰겠다고 했고요.

• 하반기는 더 살아나길 📈: 경제 살리는 데도 힘을 더 써보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 잘 하도록 기업을 돕겠다고 했고요. 특히 반도체·원전·방산 쪽 분야를 밀어줄 거라고.

#2 체질 바꿔

윤 대통령은 예전부터 노동·교육·연금 분야를 싹 뜯어고칠 거라고 했는데요(=3대 구조개혁).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 노동개혁은 🔩: 윤 대통령은 노동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는데요. 노동조합이 회계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철저히 따지고, ‘불법 시위’에는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했어요.

• 교육개혁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 종일 돌봄반인 늘봄학교 등을 통해 나라가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사교육비 부담도 덜겠다고 했고요. 

• 연금개혁은 💊: 내 국민연금 괜찮은 거냐는 말 계속 나오잖아요. 조만간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 계획을 내놓을 거라고 했어요. 건강보험을 손볼 곳 없는지도 살펴보기로 했고요.

#3 킬러 잡아

얼마 전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기업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 중대재해법·대형마트 규제 손봐 🛒: 일하다가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지키겠다며 만든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손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방해한다는 것. 

• 재건축·재개발 규제 줄여 🏗️: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헌 집 허물고 새집 팍팍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다 좋은 방향 맞아?

기업 등은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는데요. 걱정이나 비판도 있어요:

• 일부만 좋은 일이야: 전반적으로 기업·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 많다는 말이 나와요. ‘부자 세금’으로 여겨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준 걸 비판하기도 하고요.

• 무슨 돈으로 할 건데: 나라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추가 예산(=추경)을 짜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돈이 없는데 계획을 제대로 밀어붙일 수 있겠냐는 걱정도 있어요.

+ 일상에서 바로 바뀌는 건?

뉴니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알아두면 이득인 것들.zip 📝:

• 에너지 캐시백 확대: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절약 기준은 낮추고 돌려주는 금액은 늘려요. 신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 국내 관광 활성화: KTX·숙박을 묶어 30% 정도 할인받게 하고, 11월쯤에는 여행할 때 쓸 수 있는 3만 원 숙박 쿠폰 30만 장도 풀겠다고 했어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동물병원비 낼 때 부가세 10%도 더해서 내잖아요. 이걸 빼주는 걸 추진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