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각종 흉악범죄에 ‘흉흉한 세상’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살펴봤어요.

#1 예방·단속은 이렇게

• 치안 강화: 경찰 조직을 치안 활동 위주로 다시 꾸리고, 국민 불안이 잦아들 때까지 순찰·검문검색 등 특별치안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도 넓히고, 병역 대상자가 군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는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 정신질환자 관리: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신응급합동센터도 전국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 범죄 원인 분석: 범죄의 사회적 배경을 뜯어보기 위해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부르고, 상대적 박탈감·사회적 소외 등 범죄와 관련된 여러 요인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2 가해자 처벌은 이렇게

• 공중협박·흉기소지죄: 대중을 상대로 한 살해 예고를 콕 집어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새로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흉기소지죄’도 법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 흉악범 전담 교도소: 교정·교화 프로그램, 경비 인력 등을 강화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지금은 무기징역형을 받아도 20년을 복역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는데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했어요.

#3 피해자 지원은 이렇게

• 피해자 비용 지원: 현재 범죄 피해자는 치료·간병비 등을 50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전액 지원할 길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 원스톱 솔루션 센터: 범죄 피해자에 법률·경제·심리·복지·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런다고 다 해결될까?

몇 가지 비판도 나와요:

• 처벌이 답은 아냐: 정부 대책들은 범죄자 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데 집중돼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흉악범 교도소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흉악범끼리 모아놓는 게 되레 교정을 어렵게 하고, 관리 비용만 늘린다는 말도 있고요. 

• 정신질환자 낙인찍기야: 범죄를 예방한다며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건 ‘정신질환자 =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러면 오히려 치료·회복에 방해가 된다고.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최근 흉악범죄 가해자 중에는 고립된 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은데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나온 대책에는 이런 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