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자격’이 논란이에요. ‘이 정도면 주식계의 큰손이지’ 하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둘 거냐, 100억 원까지 올릴 거냐를 두고 말이 나오는 건데요. ‘뭐야, 100억? 😑완전 다른 세상 얘기잖아?’ 생각했다면 잠깐!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대주주가 왜 이슈로 떠오른 건지, 우리의 주식과 세금에 어떤 영향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좋아. 대주주가 왜 중요한데? 🤨

주식에서 양도세를 내는 기준이거든요. 양도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과잣값 겨우 벌었는데 세금 떼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요. 지금은 한 종목당 10억 원 넘는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한 종목에서 자기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를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요. 주식 투자로 낸 이익의 20~25% 정도를 세금으로 매겨요. 그런데 요즘 정부가 이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20억~100억 원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근데 기준을 왜 바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1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했었다고. 왜 그렇게 밀었던 거냐면: 

• 기준 너무 낮아 🔻: 대주주 기준은 2000년 100억 원에서 계속 내려서 지금 10억 원이 됐는데요. 지금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에요.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 거래도 활발해지고, 신규 주식 발행도 늘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요.

• 주가 떨어져 📉: 매년 대주주 확인 시즌마다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식 팔아서 10억 원 아래로 맞추자!”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고, 결국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이를 막으려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 같은데?

하지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는 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준 완화에 반대해요. 그 이유는:

• 부자만 좋은 일이야 💰: 결국 직접 혜택을 보는 건 큰손들이라며 ‘부자 감세’라고 해요.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그동안 기준을 조금씩 내려왔던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올리는 건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 지금은 주식 시장 자체가 워낙 시들해서 시장 살리는 효과도 없을 거라고.

• 세금 부족해 ⚠️: 지금 나라 살림은 적자가 70조 원 넘는 심각한 재정난이에요. 안 그래도 적자라, 정부는 ‘건전 재정’을 외치며 내년 허리띠도 바짝 졸라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들어올 곳을 더 줄이면 안 된다는 것.

진짜 바꾸게 될까?

양도세는 정부가 법 시행령을 고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작년에 일단 2024년까지는 10억 원으로 두자고 야당과 합의했었기 때문. 하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면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을 수도 있어서, 공매도 전면 금지 때처럼 정부가 양도세 손질에 나설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