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 중에 ‘빵 국장’, ‘우유 사무관’이 있다는 얘기 들었나요? ‘역할 놀이라도 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물가를 잡기 위해 1:1 전담 요원으로 투입된 거라고.

요즘 물가 심하지...

맞아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에 비해 7% 넘게 올랐어요. 우유·아이스크림은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빵은 2년 전보다 약 22% 비싸졌다고. 농축산물도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2년 전보다 10~20% 올랐는데요. 사과·생강·배추 등은 60% 넘게 비싸졌어요. 이에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게 뭐 하는 건데?

정부 부처 공무원이 1:1로 각 품목의 가격과 수급 현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  

•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상황실을 두고 주요 28개 농식품의 물가를 관리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빵 담당자를 정해 빵 가격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것.

• 해양수산부: 물가안정대응반을 꾸려 대표 수산물 7종의 가격·재고 등을 살펴볼 계획이에요. 주 1~2회씩 마트·시장을 직접 돌고, 매일 차관에게 상황을 보고한다고.

•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책임관으로 부처가 관리하는 품목마다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요.

효과가 있을까?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기업들이 입을 맞춰 가격을 함께 올리는 일(=담합) 등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여러 걱정의 시선도 나와요:

• 효과 없을 것 같아: “일일이 막는 식으로는 소용 없어. 올리지 말라고 해도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가격을 올리게 되고.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주는(=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인상이 생길 수 있어. 제때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크게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 선 넘는 거야: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정도로만 개입하는 게 바람직해. 게다가 은행이나 통신업계도 그렇고 정부 눈치 따라 산업이 움직이는 건 문제가 있어.”

• 공무원만 고생이야: “나라 전체가 나서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인데, 품목별로 맡게 하는 건 공무원 개인의 부담이 너무 커.”

+ 빵 국장, 처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물가 관리가 아예 처음은 아니에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품목 가격을 직접 관리했어요.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책임실명제’를 실시해 1급 공무원이 쌀·배추·고추 등 52개 품목의 가격 관리를 전담해서 책임지게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예요. 오히려 오일쇼크 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보다 높았고, 이명박 정부가 관리하던 품목의 물가는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