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올라서 힘들다는 말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오히려 좋아!”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은행권이라고. 정부는 “여기 뭔가 수상한데...?” 하며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고요 🔍.

고금리가 왜 좋다는거야?

높은 금리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대출 이자율도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은행이 버는 돈이 크게 늘어난 것. 우리나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이자 이익은 약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나 올랐다고. 은행 대출 이자에 비해 예·적금 금리는 쪼금만 올려서 돈을 많이 남겼다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돈 잘 버는 와중에 서민들을 위한 지원은 줄이고, 임직원에게 주는 돈만 늘려서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거나, 그게 싫으면 ‘횡재세’를 내라는 입장이라고.

횡재세가 뭐지...?

기업이 뜻하지 않은 유리한 요인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특별 세금을 걷는 건데,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러요:

• 횡재에는 책임이 따른다 🎩: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석유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에게 정부가 추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 🏦: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덩달아 큰 이익을 보게 된 석유회사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어요.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금리 인상을 이유로 은행에 횡재세를 내라고 해서 주목받기도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에요. 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괜찮은 생각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고금리 상황이 더 길어지면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은행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준비해요. 그런데 정부가 횡재세를 걷으면 여유가 줄어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은행이 휘청할 수 있다고. 은행이 흔들리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은행권은 횡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금융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어요. 몇몇 은행은 이미 올해 3월 정부 요구에 따라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걸로 부족해!” 하고 횡재세 얘기를 꺼내자 부랴부랴 업데이트했고요. 다만 정부가 “이 정도면 OK”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해요. 만약 아예 횡재세를 매기기로 한다면 누구에게·얼마나·어떻게 매길 건지를 모두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방 도입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