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뉴스에 ‘김만배’라는 이름밖에 안 보였던 거 기억하나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정부가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해!” 했잖아요. 실제로 얼마 뒤, 정부가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어떻게 없애겠다는 거야?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새로 뽑힌 위원장이 내놓은 계획을 살펴보면:

• 원스트라이크 아웃 🛑: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를 즉각 제재하고,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는 곧바로 문을 닫게 만들도록(=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손보겠다고 했어요.

• 포털 알고리즘 조사 🤖: 방통위는 네이버 등 포털을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포털이 언론사 뉴스를 정리해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요. 

• 인터넷 매체 심의 🔍: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동영상도 심의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뉴스를 포함한 방송사 콘텐츠와 인터넷 유해정보(예: 불법 성인·도박 사이트)만 심의해 왔는데,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모든 언론사를 심의하겠다고 한 것.

이런 정부의 계획을 놓고 다양한 비판이 나와요.

어떤 비판이 있는데?

• 헌법에 어긋나 🙅: 전문가들은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해요. 헌법은 언론이 정부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보도할 권리를 보장하는데요(헌법 제21조 2항).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문을 닫게 하는 건 이런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 언론 탄압이야 📰: 정부가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언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설령 사실과 다른 보도를 냈다고 해서 정부가 언론사 문을 닫게 하는 게 민주주의냐는 지적도 있고요. 잘못된 보도를 스스로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까지가 언론 자유라는 거예요.

• 법에 안 맞아 ⚖️: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매체까지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통위는 ‘인터넷 불법 정보’를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언론 보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

• 누가 판단할 건데 ❓: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문제도 있어요. 방통심의위는 다수결로 심의 결과를 정하는데, 지금은 여당 쪽이 추천한 심의위원이 야당 쪽 위원보다 많아요. 이 때문에 정부·여당 입맛에 안 맞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야!” 하며 차단·삭제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를 핑계로 ‘야당 편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허위 보도가 문제인 건 맞지만,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너무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잘못된 보도(=오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둘은 ‘일부러 그랬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보는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 허위조작정보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나쁜 마음을 먹고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데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나선 방통위 안에서도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