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정치권 전망

요즘 뉴스를 가득 메운 이슈,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였는데요. 설마설마했던 일이 진짜로 벌어져서 정치권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통과해서 난리났지?

맞아요. 21일 국회 표결 결과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이 대표는 그동안 백현동 의혹·쌍방울 의혹 등으로 단식 중에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 투표를 통과한 뒤에야(=체포동의안 표결)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줄지 심사할 수 있고요. 이에 투표해봤더니 가결을 위해 필요한 148표보다 딱 1표가 더 나왔어요. 야당에서도 최소 2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라고. 그동안 민주당 안에선 ‘이 대표를 지키자’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날 SNS를 통해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부결) 호소한 게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 대표는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번 일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 것. 지금 정치권은 어떤 상태냐면:

  • 혼돈과 분열의 민주당 🔵: ‘친이재명계’ vs. ‘비이재명계’로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원내지도부를 총사퇴하도록 했어요.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도 하고요. 이에 맞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할 거란 얘기가 나와요: “지도부 싹 갈아야 총선에서 힘쓸 수 있어!”

  • 조심스러운 국민의힘 🔴: 말을 아끼고 있어요. 야권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할까 봐 조심하는 거라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맞붙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동안 이 대표의 논란을 공격하며 지지를 얻어왔는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한 민주당과 경쟁한다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표의 최종 구속 여부는 26일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법원의 이 대표 구속 결정 여부에 따른 민주당의 앞날 그려보면:

  • 구속영장 발부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를 뜯어고쳐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는 데다,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만큼 대표가 갇힌 상태로 총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

  • 구속영장 기각 ❌: 상황이 180도 바뀌어 민주당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기 때문.

#정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재명#검찰#2024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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