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부동산 시장 안 좋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자 그제(10일)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고, 세금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뉴닉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은 한 동네(=구역)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여러 채의 낡은 주택·상가를 허문 자리에 큰 빌딩이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예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 식이고요.

어떤 대책 나온 거야?

우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 🆗: 재건축을 하려면 (1)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하고 (2) 안전진단에서 ‘건물이 위험해서 다시 지어야 해!’ 수준의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요. 정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건축 과정을 최대 6년까지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또 건물이 당장 위험한 건 아니더라도 주차난·층간소음 때문에 거주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OK 해주기로 했고요.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되는 거예요.

• 재개발도 더 쉽게 🏗️: 지금은 한 구역 안에 지은 지 30년 넘은 건물이 3분의 2(66.7%) 이상일 때 재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60%로 낮춰주기로 했어요. 재개발을 할 때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도 60%로 낮추기로 했고요. 

정부는 이런 대책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재건축·재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세금 깎아준다는 얘긴 뭐야?

• 지금은: 재건축은 헌집 주고 새집을 얻는 거라 헌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법이 있어요(=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정부는 이 제도 때문에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고 봐요. 부담금까지 따지면 수익이 적어서 재건축을 포기한 곳이 많다는 것.

• 앞으로는: 3월부터 부담금을 낮출 예정이었는데요. 정부는 부담금을 더 낮춰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1인당 1억 1000만 원 넘는 부담금을 내야 했던 한 단지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고.

이 밖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도 확 깎아주기로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벌 주듯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야!”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 효과 있을까? 🤔: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 재개발·재건축이 잘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공사비가 확 비싸졌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 막 내쫓으면 어떡해? 😳: 동의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한 걱정도 나와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무시될 수 있기 때문. 지금도 재개발 구역마다 갈등이 심한데,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 총선용 포퓰리즘 아냐? 🧐: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규제를 풀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득이 쏠릴 텐데, 그러면 불평등이 더 커질 거라는 지적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