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요새 병원 가면 기본 대기가 몇 시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 환절기라 아픈 사람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1000명 늘릴게”하고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나와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지 않았나...?

맞아요.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시끌시끌했어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해” vs. “정원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하고 맞붙었던 것. 이에 의사들의 집단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이어지면서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없던 일이 됐고요. 그런데 정부가 곧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또다시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500명 늘리는 안을 놓고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더 확 늘려”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에 따라 늘어나는 규모가 1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의대 정원 왜 늘리려던 거였지?

우리나라의 의대 전체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몇 년 새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70%로, 원래도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출생 +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미국·영국 등은 지난 20여 년간 의대 정원을 확 늘렸다고. 

• 지역 불균형 심각해: 지역에 대형 병원이 없거나, 있어도 전문의가 부족해서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온다는 뉴스, 본 적 있을 거예요. 의대·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지나치게 서울에 쏠려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의대 총 40개 중 8개가 서울에 있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서울은 약 3.8명, 전국 평균은 약 2.1명으로 서울이 훨씬 많다고.

의사들은 뭐라고 해?

• 왜 우리 빼고 결정해?: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얘기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0년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고, 바로 지난달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고. 그런데 그 후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의료계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 우리 생각은 변한 게 없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2020년과 비슷해요. 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수가*를 올려서 의사들이 들어가도록 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협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편 정부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의대 정원 확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한편, 의료계와 협상할 만한 당근 🥕을 들고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뜻밖의 의대 입시 붐...?

한편 의대 정원이 1000명이나 늘어난다는 소식에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어요. 전체 정원이 적은 의대 입시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였는데요. 전체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입시에 도전하는 재수생들이 늘어나고, 이공계 학과 대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도전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거라는 소식에 벌써부터 학원 ‘초등 의대반’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