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논란

요즘 금융 분야의 히트 상품이 있어요. 바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데요. 너무 핫해서 문제일 정도라고. 결국 나이 제한을 둔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주택담보대출이 뭐더라?

집을 걸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목돈이 없어도 대출로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줘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빌린 돈을 50년 동안 나눠 갚는 초장기 주담대를 선보였어요. 이게 히트를 치자 올해 은행 등도 50년짜리 주담대를 내놓았고요.

50년이면 뭐가 좋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담대는 10~30년짜리가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50년짜리 주담대는 그보다 훨씬 천천히 돈을 나눠 갚아요. 그만큼 대출이 좀 쉬워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 월 상환액은 줄고 📉: 같은 돈을 빌려도 더 오랫동안 나눠서 갚으니 당장은 매달 갚을 원금과 이자(=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줄어요. 대신 돈 갚는 걸 미루는 만큼 전체 이자가 불어나는 건 감수해야 해요.

  • 대출 한도는 늘고 📈: 월 상환액이 줄어든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요. 주담대는 지금 버는 돈에 비해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데요(=DSR 규제). 대출 기간을 쭉 늘리면 월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돈도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왜 문제래?

문제는 너도나도 50년 주담대로 돈을 빌리다 보니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너무 많으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져요.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집 사는 거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대출 풀로 땡기라고 한 건 아니었어!”

왜 나이로 나누는 거야?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앞으로 일할 날이 적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장기 대출을 받으면 돈을 끝까지 잘 갚을지 걱정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와요:

  • 누가 50년을 갚아: 50년 주담대라도 진짜로 50년 내내 대출을 갚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주담대로 집을 산 뒤, 평균 7년 정도 뒤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는다고. 50년 주담대를 받는 건 월 상환액을 줄여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거고요. 이에 나이로 주담대 자격을 나누는 건 차별이라는 말도 나와요.

  • 50년이라 좋다고 했잖아: 50년 주담대는 정부가 앞장서 내놓은 상품인데요. 그래놓고 가계 대출이 문제가 되니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 때문에 내집 마련을 준비하던 중장년층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며 반발하고요. 정부 따라 50년 주담대를 내놓았던 은행들도 억울하다는 눈치예요.

  • 애초에 50년이 말이 되나: 반대로 아예 50년짜리 같은 초장기 주담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만기가 너무 길어 돈을 못 갚을 위험이 높고, 금융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 이에 만기와 상환 기간을 다르게 해 매달 부담은 줄이되, 돈은 너무 늦지 않게 갚도록 하는 변형 상품 얘기도 나온다고.

#경제#금융#부동산#부동산 정책#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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