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자마자 금융시장이 시끌시끌해요.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서 꺼낸 한마디 때문 🗣️: “금투세를 폐지하겠습니다!”

금투세? 그게 뭐였더라?

• 투자로 번 돈에 세금 내세요 💸: 풀네임은 ‘금융투자소득세’예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몇십만 원 벌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1) 1년 동안 국내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2) 해외주식·채권·펀드 등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넘은 돈의 20%를 세금으로 매겨요. 수익이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은 25%로 오르고요. 

• 2025년에 시행할게요 📅: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만들었어요. 금융상품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걷는지 제각각이라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하나로 합해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 법을 만들 때 2년 미뤄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한 번 더 2년 미뤄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왜 폐지하겠다는 거야?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가 세금으로 왕창 떼일 걱정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담을 없애줘야 사람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래야 금융시장도 활발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개미(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의식한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개인투자자한테는 좋은 거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커요. 하지만 주식으로 1년에 5000만 원 넘게 벌어 직접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밖에 안 될 거라고. 폐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요:

• 세금 원칙에 어긋나: 일해서 돈 벌면 소득세를 내고, 로또 당첨돼도 세금 내는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매긴다’는 게 세금의 원칙인데요. 금투세 폐지는 여기에 어긋나는 거라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 하기로 했던 거잖아: 법을 만들어서 세금 걷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으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동안 금투세 도입에 맞춰 제도를 다듬어왔는데, 이걸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 세금 부족하다며: 세금이 덜 걷혀서 생기는 구멍(=세수펑크)이 심각하다는 말은 쭉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어요. 금투세를 폐지하면 매년 1조 원 넘는 세금이 덜 걷힐 거라고. 

• 포퓰리즘 아냐?: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충분한 준비 없이 섣불리 금투세 폐지를 꺼냈다는 의심도 나오고요. 원래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거래세 등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기로 한 건데, 다른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안 나왔기 때문.

윤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법을 고쳐야 해요.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정의당 등이 동의해야 하는 것. 하지만 이들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라, 법을 고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