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펀드로 쏠쏠하게 용돈 벌던 뉴니커 있나요? 요즘 주식 큰손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는 TOP 1 뉴스가 있다고. 주인공은 바로 ‘금투세’인데요. 정치권까지 지금 이 문제로 시끌시끌해요.

금투세? 그게 뭔데? 

풀네임은 ‘금융투자소득세’예요 💰. 주식·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해진 수익을 넘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 지금까지는 세금 안 냈어?: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주식을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0.23%)라는 걸 내야 했고, 큰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대주주*)은 양도소득세(투자로 번 돈의 20%, 3억 원 이상이면 25%)를 내야 했어요.

• 금투세의 등장: 2020년에 처음으로 금투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내던 증권거래세는 ‘거래로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 취지에 맞지 않으니 없애자!’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애면 나라가 걷는 세금이 확 줄어드니까,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당시 여당·야당이 뜻을 모았던 것.

• 뭐가 달라지냐면: 대주주만 세금 내라고 정해둔 양도소득세 기준을 없애고, 주식·펀드 할 것 없이 금융상품으로 돈을 번 누구나 벌어들인 액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1년 동안 국내 주식·펀드로 합쳐 총 5000만 원 이상, 그 외 해외주식·채권 등으로 250만 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20~25% 세율).

흠... 사람들은 뭐래?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걸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 무슨 말이냐면:

• “주식시장 무너질 거야 📉”: 금투세 이야기 나왔던 2020년에는 주식 시장이 좋았어. 하지만 올해만 코스피 지수가 30% 가까이 확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야.

• “단기 투자 늘어날 거야 🏃”: '금투세 안 내려면 국내 주식·펀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5000만 원 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짧게 짧게 투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길게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

•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해 👎”: 증권거래세는 외국인·기관투자자도 내야 했는데, 금투세는 우리나라 사람만 내는 거잖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한 세금이야.

정치권은 왜 시끌시끌하다는 건데?

원래는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당 모두 ‘요즘 경제도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투자자들 반발도 심하니 2025년까지 더 미루자’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금투세 시행을 미루는 대신 어떤 조건을 추가할지(=유예안 절충안)를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정부·국민의힘: “요즘 주식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은 투자자에게 부담주는 금투세 미루자. 양도소득세 내야 하는 ‘대주주’ 정하는 기준도 완화하고(한 종목당 10억 원 → 100억 원). 금투세 안 걷게 됐으니까, 증권거래세는 원래랑 비슷한 수준으로(0.23% → 0.2%) 걷자.”

• 더불어민주당: “증권거래세 없애고 금투세 도입하기로 해둔 건데, 미루는 거잖아. 증권거래세는 원래 없애기로 한 거니까, 팍 내리기라도 해서(0.23% → 0.15%) 개인투자자 보호해야 해. 대주주 기준 완화하는 정책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라 반대야."

정부·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안 못 받아들여!” vs. “우리도 양보 못 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금투세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치권이 왔다갔다 하는 사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을 지적해요.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정하고, 금투세 논쟁으로 주식 가격을 오르내리게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