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다닐 때 짝꿍이랑 다투면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까?’ 하곤 했잖아요. 나라와 해외투자자 사이에도 다툼이 벌어지면 국제기구가 중재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6월 20일,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 원(+ɑ) 물어줘!”하는 결정이 나와서 다들 웅성웅성하는 중이에요.

나 벌써 어려워지려고... 

하기 전에 잠깐! 막상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뉴닉이 딱 정리할 테니 잘 따라와요!

• 중재, 근데 이제 국제적인 ⚖️: ‘국제 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A 나라와 B 나라가 “우리 서로 투자·무역하자!” 약속하면서 사인한 문서에 ISDS가 적혀 있는데요. B 나라에 투자한 A 나라 투자자가 B 나라의 법·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 봤으니까 물어내!” 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중재판정부가 나서 양쪽의 의견과 근거 자료를 살펴본 뒤 잘못한 거 맞네 아니네 결정을 내리고요.

• 펀드, 근데 이제 액티브한 💸: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의 한 종류인데요. 어떤 기업의 주식을 왕창 사들인 다음,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지배구조에 문제 많아서 주가가 너무 낮아. 지배구조 바꿔!”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기업이 움직여 주식 가치가 확 오르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엘리엇’이 바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고요.

엘리엇이 왜 유명한데?

5년 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7억 7000만 달러(약 9900억 원) 물어내!” 하며 ISDS를 냈거든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면:

• 2015년, 삼성물산x제일모직 🤝: 삼성그룹 지붕 아래 있던 두 회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하나로 합쳤는데요. 이때 논란이 꽤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을 아들인 이재용에게 물려주려고 무리해서 합병하는 거 아니냐는 것. 삼성물산 주식을 7% 넘게 갖고 있던 엘리엇은 반대했고요: “합병하면 삼성물산 주주한테 불리해!”

• 2018년, “ISDS로 해결하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통과되자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냈어요. 당시 최대주주로 삼성물산 주식을 11% 넘게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난 이 합병 찬성!” 한 걸 문제 삼은 것: “한국 정부가 합병 찬성하라고 국민연금 압박했어!” 부당한 합병으로 자신들은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는 거예요.

이후 5년 동안 중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번에 딱 나왔어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 + 이자 + 법률 비용 줘!” 하고 결정한 것. 다 합하면 13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

헉, 그럼 큰일 난 거 아냐?

정부는 “우리가 약 93% 이겼다”라고 했어요. 엘리엇이 1조 원 가까이 물어내라고 했는데, 그중 딱 7% 정도만 인정됐다는 것. 반면 어쨌든 1300억 원을 세금으로 물어주게 된 건 아쉽다는 말도 있어요. 엘리엇은 이번 판정에 대해 “당장 배상해!”라고 했는데요. 정부는 판정문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