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일회용품 규제 때문에 카페 안에서는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썼잖아요. 마트에서도 비닐봉지를 돈 주고 사야 했고요. 그런데 이 규제가 사라졌어요.

규제가 없어졌다고?! 🤔

몇몇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고 한 거예요. (1) 종이컵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2)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는 단속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다회용컵은 세척할 인력이 필요하고, 종이 빨대 등은 가격이 더 비싼 등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

근데 맨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아...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일회용품 규제가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말 많았거든요. 혼란의 세월도 제법 길다고:

• ~2017년: 일회용품 쓰레기가 지금처럼 논란이진 않았어요.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 명목으로 내버릴 수 있었기 때문.

• 2018~2019년: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쓰레기산 대란’을 겪었고, 일회용컵·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게 됐어요. 

• 2020~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규제가 물거품이 됐어요. 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는 유예됐고, 투표 비닐장갑부터 배달음식 용기까지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 2022년 11월: 일상으로 돌아오며 일회용품 규제를 새로 시작했어요. 적응해가는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요(=계도기간).

그런데 지난 7일,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없앤 거예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규제 완화 환영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업주와, 규제로 불편함을 느끼던 소비자 일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 오히려 혼란스러워 🤷: 자리 잡을 만하니까 갑자기 바뀌는 게 더 혼란스럽다는 거에요. 종이 빨대 회사는 하루 만에 직원을 전부 해고하기도 했다고.

• 환경보다 정치 생각했어 👊: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한데도 표심을 얻기 위해 쓰레기 문제를 뒤로 미뤘다는 것.

+ 종이 빨대가 최선일까? 🧃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면서 종이 빨대·대나무 숟가락 등 대체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는데요. 이런 것도 결국 일회용품인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와요. 종이 빨대 역시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빨리 썩긴 하지만, 만들 때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에 대체 일회용품을 찾을 게 아니라 다회용품을 오래 쓰도록 정책·산업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