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주·세종에서 텀블러 없이 음료를 테이크아웃한 적 있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으로 300원을 더 내야 했을 텐데요.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려던 계획이 최근 사실상 무산됐어요.

들었어. 무슨 일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작년 겨울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시행했고,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 자율로 한다는 건 사실상 규제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응? 처음이 아니라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 처음 시행됐다 폐지된 적 있어요:

• 2002년 ON 🟢: 당시 환경부는 몇몇 업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전 세계 최초로 보증금제를 시작했어요. 당시 회수율은 37% 정도였다고.

• 2008년 OFF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년 만에 ‘자율에 맡기자’며 폐지했어요. 그러다 쓰레기 문제가 심해지고, 해외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생기면서 2018년쯤 다시 시행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 2022~2023년 ON&OFF 🟡: 시범 시행은 이뤄졌지만 전국에 적용하는 건 자꾸 미뤄졌어요. 그러다 결국 9개월 만에 자율로 돌리겠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흠... 사람들은 뭐래?

• 지금까지 한 노력은 뭐가 돼 🤷: 제주·세종은 당황스러워해요: “우여곡절 끝에 반환율을 70%까지 끌어올렸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컵 회수기 등 설비도, 제도도 다 물거품이 됐어!” 그동안 쓴 약 240억 원 예산도 날리는 거고요. 이에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정책을 이랬다저랬다 하며 혼란만 낳는다는 비판이 나와요.

• 1년에 나오는 일회용컵 53억 개 🚯: 환경단체는 반발해요. 코로나19 때 일회용품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일회용컵 사용도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쓰레기 문제에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모른 체한다는 것.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기존 정책과도 방향이 어긋나게 되고요. 

+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는 없어?

제도의 문제로 꼽히는 건 자영업자의 부담이에요.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넘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으로 한정돼 있긴 한데요. 사실상 라벨을 붙이고 컵을 거두는 등의 일은 가맹점의 부담이라는 것. 그동안 시행이 미뤄진 이유중 하나도 자영업자의 반발이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회수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환경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와요. 환경 문제 해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인데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효과도 좋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