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요즘 계속 시끌시끌하잖아요. 지난 20일, 정부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늘리겠다는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에 몇 명씩 나눌지 딱 정해서 발표한 것. 이를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봤어요.

무슨 일이야?

정부가 내년부터 늘리겠다고 한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몇 명씩 나눠줄지 발표했는데요. 의대별 학생 수까지 딱 정해서 발표한 거라, 의대 증원 계획의 마지막 도장까지 꽝 찍은 셈이라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 지역 의대 키우고 🏥: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 중 대부분인 82%(1639명)를 비수도권에 배정했어요. 충북대·전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정원(200명)이 서울대(135명)나 연세대(110명) 등 서울에 있는 의대 정원보다 많아지는 것.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도 2027년까지 1000명 더 뽑겠다고 했고요. 반면 경기·인천 의대에는 늘어나는 정원의 18%를, 서울 의대에는 0%를 배정했어요.

• 지역 학생 더 뽑아서 🧑‍🎓: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까지 늘리도록 권고해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더 많이 뽑겠다고 했어요. 지역 학생이 지역 의대를 졸업해서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지역의료 살릴게 🩺: 정부는 지역 의대를 키워서 의대생을 지역에 머물게 하면 위기에 빠진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수련 비용·정착 비용 등을 지원해서 지역 의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의료 문제 해결될까?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 졸업 후 수도권 병원 갈 거야 📍: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다음 수도권에 가서 일하는 의사가 많아요.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고.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도록 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무늬만 ‘지역’ 의대야 🔖: 정부가 이번에 늘린 사립대 의대 정원 중 64%가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있는 대학에 배정됐어요. 대학은 지역에 있지만 병원은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지역 학생이 지역 의대에 진학해도 졸업 후에 수도권 병원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 준비도 안 됐어 💉: 의대 수업은 실습이 많아 기자재·해부용 시신·수술실 등 준비할 게 많은데요. 갑자기 학생 수를 늘리면 그걸 다 어디서 구해올 거냐는 말도 있어요. 의대 교수를 당장 1000명이나 더 뽑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정부는 기존에 있던 비전임 교수(임상교수·기금교수)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25일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더 많은 교수가 참여할 수도 있다고. 의사들은 의료수가와 필수의료 정책 등을 고치지 않으면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요.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는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을 ‘0명’ 늘린 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냈어요. 지역인재전형 때문에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보다 의대 가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