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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지금 인도·태평양에 달려가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튀는 불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제(24일) 일본에서 열린 ‘쿼드(Quad)’ 회의에서 일본·호주·인도 정상과 뜻을 모았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견제하자!” 쿼드는 이 지역 기반 시설에 약 6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개발도상국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더 이상 중국에 기대지 말자며 첨단기술 공급망을 꾸리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어요.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중국 배를 함께 감시하자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외교부장을 남태평양 8개 섬나라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중국은 지난달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었는데,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협정을 맺으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협정을 맺으면 중국은 미국·호주가 꽉 잡고 있는 남태평양 지역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경계의 눈초리가 더 매서워질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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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전력난 예고

요 며칠, 여름이 확 다가온 것 같다고 느낀 뉴니커 많을 텐데요. 어제(24일)도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때아닌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올여름에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산을 보면 알아 🏔️: 한반도 북쪽과 중국 티베트고원에 쌓여있던 눈이 많이 녹아 맨땅이 드러났어요. 눈이 없어진 땅은 쉽게 뜨거워지는데요. 그러면 고기압이 생기고,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와 날을 덥게 만들 수 있어요. 바다를 보면 알아 🌊: 북대서양 바다 표면 온도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대기가 불안정해져요. 이게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49도), 스페인(40도), 미국(37도) 등에서도 때 이른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 에어컨 등을 많이 켜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돼 세계 곳곳에서 전력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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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다음 달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줄줄이 안드로이드 앱에서의 요금을 올리고 있어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 회사들에게 “다음 달부터 앱 안에서 결제하는 방법(=인앱 결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유저들에게 돈 받으면, 스토어에서 앱 없애 버린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콘텐츠 회사들은 유저들에게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구글을 꼭 거쳐서 결제를 해야 하고, 최대 30%까지 구글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이에 회사들이 수수료가 부담돼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 네이버 웹툰은 어제(23일)부터 웹툰을 결제할 때 쓰는 화폐인 ‘쿠키’ 가격을 20% 올렸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다음 달 1일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어기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구글의 이러한 움직임을 당장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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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방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번 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방문할 계획이에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중국의 주류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데요. 중국은 교육을 이유로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세계 나라들이 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곳을 찾는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 유엔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제대로 살펴보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오면 조사는 안 돼!”라고 선을 딱 그은 터라, 유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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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내용 정리

지난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다녀갔어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 중요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온 건데요. 여기서 문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어디일까요?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국회? 홍대 맛집? 땡! 정답은 평택에 있는 한 공장이에요 🏭.  처음 들른 곳이 공장이라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간 거예요.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찾아오자,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등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랑 손을 더 꽉 잡으려고 하는 것 🤝. 실제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얘기가 지난 정상회담 때보다 중요하게 나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조금 변할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했어요.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어떻게 변할 것 같은데? 북한 문제 대응 등 주로 군사·외교 분야에서 이뤄온 기존의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한 발 더 나아가 경제·기술·글로벌 분야에서도 힘을 합칠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핵심 세 가지 정리하면:  함께 한반도 평화 지키자 🕊️: 북한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완전히 핵을 없애자고 했어요.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을 더 크게 하는 등 군사 동맹도 더 탄탄히 하자고 했고요. ‘일시 정지’ 버튼 눌러둔 ‘확장억제’ 얘기도 다시 하자고 했어요. 위험 상황이 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맺자 💰: 나라의 기초 체력인 경제를 튼튼하게 지키자며 ‘경제 안보’를 강조했어요. 한국·미국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고, 주요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했어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거듭나자 🧑‍🤝‍🧑: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팀이 되자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 미국이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다른 중요한 내용은 없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일할지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원전과는 가까워지고 ☢️: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미국과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원전을 되살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힘이 붙을 거라고. 북한과는 거리 두고 ↔️: 윤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주민 인권 문제를 더 세게 비판했어요.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밖에도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사이버 보안을 지키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자는 말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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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확산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유럽과 북미, 중동 등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1950년대에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코로나19처럼 동물과 사람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이에요 🦠. 사람 사이에서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퍼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감염된 사람에게는 온몸에 울퉁불퉁한 발진과 함께 고열과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원숭이두창은 1970년 이후, 주로 아프리카에서 유행했는데요. 이번처럼 아프리카 바깥에서 유행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금까지 적어도 12개 나라에서 80명 넘는 감염자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 어떻게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건지는 과학자들이 조사 중이고요. 다만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은 적다는 말이 나와요. 전파력이 높지 않은 데다, 원숭이두창은 천연두와 매우 비슷해서 천연두 백신과 약을 활용해 예방·치료할 수 있기 때문. 유럽 나라들은 서둘러 천연두 백신을 구하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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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가치 하락

뉴니커, “곧 일본 관광비자 풀리면 여행 다녀와야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미리 엔화로 돈을 바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월에는 100엔을 얻으려면 약 1069원을 내야 했는데요. 요즘은 980~990원만 내면 되거든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잠깐, 난 여행 계획 없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꼭 환전이 아니어도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평소에 갖고 싶던 일본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불리해지는데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업계(예: 자동차)에서는 일본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어 우리나라 상품이 덜 팔리게 되는 것.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만큼 엔화의 가치가 우리 일상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엔화 가치, 어쩌다 이렇게 떨어진 거야? 2012년부터 일본 정부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 가치를 낮추는 정책(=아베노믹스)을 펼쳤거든요. 엔화 값이 싸지면 외국인들이 저렴해진 일본 물건을 많이 사서 수출이 쭉쭉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 살림이 좋아져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니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봤고요.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엔화의 값을 싸게 만든 방법은?: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대출 부담이 적어지고, 저금은 하지 않으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돈이 상대적으로 흔해져서 값도 싸진 거예요. 문제는 미국이 최근 기준금리를 껑충 올리며 일어났어요 🎢. 미국 은행의 기준금리가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니까 일본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우르르 빠져나간 것. 같은 금액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에 저축해두는 게 좋은데, 이자까지 더 쳐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내려가도 괜찮은 건가? 😇  괜찮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일본 경제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엔화의 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  예를 들어: 예전엔 일본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할 때 100엔만 주면 됐는데, 요즘은 130엔을 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 세계 물가까지 오르고 있어 돈을 곱빼기로 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엔화가 낮아지면 저렴해진 일본 물건의 매력이 올라 기업들이 먹고살기 좋아지긴 하지만, 물건을 수입하는 데 쓰는 돈이 많아 오히려 무역적자가 생긴 것. 이에 일본의 몇몇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려 돈 수도꼭지를 꽉 조이고 🚰, 엔화가 더 낮아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원래대로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엔화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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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대유행·백신 거부

북한의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제(18일)까지 나온 누적 발열 환자가 약 200만 명이나 돼요. 이에 북한은 각 지역 문을 꽁꽁 잠그고, 중국·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정작 백신을 주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우리나라나 ‘코백스’ 같은 국제단체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다고. 북한이 우리나라나 서방 나라가 이끄는 국제단체 대신, 자신과 친한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에 북한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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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반대

핀란드·스웨덴이 어제(1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두 나라는 오랫동안 서방 나라 vs.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 중립국으로 지내왔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서방 나라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토 회원국 중 하나인 터키가 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핀란드·스웨덴, 나토 못 들어와 🙅.”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30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터키가 반대한 거예요. 2019년 터키를 제재했던 핀란드·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두지 않을 거라는 것. 당시 터키 정부는 분리 독립을 하려는 중동 소수민족 쿠르드족을 겨냥해 군사작전을 폈는데요. 핀란드·스웨덴은 유럽연합(EU)과 함께 터키가 무기를 거래할 수 없게 했어요. 터키는 두 나라가 쿠르드족 무장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어요. 핀란드·스웨덴은 터키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터키는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두 나라가 나토의 새 회원국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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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 2022년 미얀마

뉴니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의 투쟁은 민주화의 불씨를 댕겨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980년의 광주와 꼭 닮은 일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5·18,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전남 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어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비상계엄 철폐하라! 유신 세력 척결하라!” 항쟁은 열흘 간 이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죽거나 다쳤고요.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군부는 언론을 틀어막아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했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로 규정했어요.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몰래 들어와 일으킨 사건이라며 진실을 왜곡했고요. 1988년 청문회로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났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조사하는 중이에요.* 그제(16일) 미얀마 양곤에서 시위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어요. ©Reuters/STR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바로 미얀마예요.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2021년 2월, 5·18 민주화운동처럼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1년 3개월째 쭉 이어지고 있고요. 군부는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지난 11일까지 군부에 의해 총 1737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미얀마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군부에 맞서고 있어요. 처참한 미얀마 현지 상황: 군부에 저항한 의사들이 잡혀가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군부 독재가 계속되며 나라 안에 달러가 부족해져 외국에서 기름을 사 오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공장도 문을 닫고, 외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가면서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1/3이나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국제사회": 지난 13일, 미얀마의 민주 정부는 미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미국에 모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있어요. 최근 미얀마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로 쏠리는 틈을 타 군부가 더 잔혹한 일을 저지른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보내는 거예요.  ‘관광 보이콧’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미얀마 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위 진압을 위해 2년간 걸어 잠갔던 나라 문을 지난 15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미얀마의 한 인권 단체는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이 전부 군부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며 미얀마에 관광을 오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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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PEF 가입 논의

전 세계 골목대장 미국 vs. 중국. 이번에 미국이 중국만 쏙 빼고 새로운 모임 ‘IPEF’를 만들겠다고 ‘여기여기 붙어라’ 엄지를 내밀었어요. 우리나라도 ‘같이 놀자~’ 연락받았는데요. 미국이랑 같이 놀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나라를 저쪽 골목에서 중국이 째려보고 있다고. IPEF가 무슨 모임인데?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우리나라·일본 등 아시아 일부 국가와 손잡고 만들려는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이에요.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IPEF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과 함께 핵심 주제 4가지인 무역, 공급망 회복, 인프라·탈탄소, 세금·반부패 분야를 논의하게 돼요. 확실한 참여 멤버는 우리나라·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SOS 요청 + 산업 키울 수 있어 💪: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수출을 막아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요소수를 구할 수 없어 구급차 멈춰서는 거 아니냐며 난리가 났었고요. 만약 IPEF에 가입하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IPEF 멤버들한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이번 모임에서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 협력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관련 국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와요.  중국이랑 관계가 걱정돼 🤔: 중국은 미국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두고 불장난해선 안 된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뗄 수 없는 사이”라며 나섰고, 중국의 한 언론은 “IPEF에 가입하면 한국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경고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IPEF 가입이 중국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IPEF에 가입하는 쪽으로 잘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IPEF 가입은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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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대유행

북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북한은 지난 12일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약 2만 명의 발열자가 나왔다”라고 밝혔어요. 어제는 “약 30만 명의 발열자가 발생했다”라고 했고요. 원래 북한은 국제 사회에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여러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격리와 통제에 잘 협조하게 하려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런 북한의 위기에 전 세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거의 맞지 못한 상태라, 면역력을 갖추지 못해 북한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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