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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중 1명이 겪는 일

만나주지 않아서, 무시해서, 히잡을 제대로 안 써서, 성관계를 거부해서. 모두 지난 1년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이유예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오늘(25일)은 여성폭력이 뭔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여성폭력이 뭐야? ‘폭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맞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성폭력에서의 폭력은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유엔은 여성폭력을 ‘여성에게 물리적·성적·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주는 모든 젠더폭력 행위’라고 정의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뜯어보면: 물리적·성적·정신적 피해: (1) 때리는 등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2) 성희롱·성추행·성폭행 같은 성적 폭력과 (3) 공포·불안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해요. 모든: 여성폭력은 직장 같은 공적 영역에서도, 가정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여성에게 폭력을 가할 거라고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 등도 여성폭력에 해당해요. 젠더폭력 행위: 종종 ‘여성이라면 이래야 해’, ‘남자는 어때야 해’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성별 고정관념 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폭력을 젠더폭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성 직원에게 밥하라고 시키는 것 등도 젠더폭력이에요. 근데 폭력은 다 나쁘잖아... 왜 따로 분류한 거야?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가해자·피해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폭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아동폭력·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할 때 다른 폭력과 달리 ‘아동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학교’라는 환경에서 폭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과 비슷한 이유예요. 그렇구나. 여성폭력은 어떤 특징이 있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어요: 세계 곳곳의 수많은 피해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만 15세가 넘은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물리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가해자는 가까이에: 여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이거나 과거에 그런 사이였던 사람이에요. 2017년에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여성 중 10명 중 6명은 연인·가족 등의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 여성폭력 피해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주변은 물론 자신을 돌보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러면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기회를 잃어버리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도 써야 해요. 2021년, 유럽은 여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약 2890억 유로(약 400조 원)를 써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가까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일, 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뉴니커의 마음속에서: 혹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태도를 고쳐나가요. 연인·가족 사이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성별과 관계 없이 모두 함께 나눠요. 사회·정부·국가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규범을 만들어가야 해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법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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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시티, 왕 크니까 왕 걱정돼!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왔어요. 그가 온다는 소식에 대기업 대표들이 만나고 싶다고 쭉 줄을 섰고요. 사우디에서 큼직한 일감을 많이 딸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그중에 핵심은 바로 ‘네옴시티’ 만들기. SF영화에 나올 법한 거대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 네옴시티, 어느 정도인데 그래? 서울보다 44배 큰 허허벌판 사막에 ‘스마트+친환경’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그동안 석유 팔아서 돈 벌어온 사우디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해 낸 거예요(관광·제조업 등). 이 도시에서는 자동차도, 도로도 없이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완성될 거라고. 총 3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는 건 ‘더 라인’이에요. 더 라인(The Line)이 뭔데?: 이름 그대로 선처럼 길게 늘어선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폭 200m, 높이는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와 비슷한(500m) 빌딩이 서울~강릉 거리(170km)로 세워져요. 이런 건축물 2개가 200m 폭을 두고 서로 마주보는 모습의 도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평평한 모양의 도시를 세로로 세운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것. SF영화처럼 사람들이 위아래로 오고가고, 초고속 열차를 만들어 도시 끝에서 끝까지 20분이면 닿도록 하겠다고. 사우디는 이곳에 살게 될 인구를 9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더 라인’의 포부와 예상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에요. ⓒNEOM/Youtube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일감이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돈을 벌어오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 사우디가 2030년까지 네옴시티에 쓰겠다고 한 돈은 5000억 달러(약 670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에요. 아직 이 돈의 2.6%밖에 쓰지 않아, 앞으로 일감이 넘쳐날 거라고. 건설뿐 아니라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통신·IT·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일감을 따낼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현대는 더 라인 지하에 터널을 뚫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괜찮은 거야? 여러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시선도 있어요 🤔.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불가능한 프로젝트 아닐까?: 2030년까지 이 정도 규모의 도시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야 터널을 뚫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최소 50년은 걸릴 거라는 것. 예산도 5000억 달러가 아니라 2배인 1조 달러는 필요할 거라고. 진짜 친환경 맞아?: 사우디는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 온실가스 배출에도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석유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그건 안 줄이고, ‘100% 재생에너지+큰 프로젝트’로 선전해서 환경에 신경 쓰는 나라처럼 보이려 한다는(=그린워싱) 거예요. 인권 문제 괜찮아?: 네옴시티가 사막에 지어진다고는 하지만 이곳에 사람이 안 살던 건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살던 전통 유목민 부족 2만 명은 이 프로젝트 때문에 강제로 떠나야 했다고. 2020년엔 강제 이주를 거부하던 한 활동가가 살해당하기도 했고요. SF영화처럼 잘사는 사람은 위쪽에 살고, 못사는 사람은 아래쪽에 사는 모습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옴시티 도시계획 총괄 디렉터는 “사회주택을 도입해 최대한 골고루 섞여서 살 수 있겠다”는 대답을 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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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과 보이콧

뉴니커, 이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월드컵을 앞두고 대회를 보이콧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이콧? 무슨 일이야?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 항의하는 뜻에서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항의하냐면: 노동자 죽음 끔찍해: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위해 경기장 7개를 새로 지었는데요. 경기장 등을 짓는 일은 대부분 인도·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맡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장 공사를 하며 6500명 넘는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매주 12명이 희생된 셈이라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 빛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임금체불과 감금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끊이지 않았다고. 이 때문에 ‘피로 물든 월드컵’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인권탄압 끔찍해: 카타르는 헌법에 “우리나라 종교는 이슬람이야”라고 딱 정해두고 사회 곳곳에서 엄격하게 이슬람 문화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불법이고,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카타르 내 성소수자들이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경찰에 체포되고 폭행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와요. 국제사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법을 바꾸라고 했지만 카타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고. 카타르 월드컵 결승 경기가 열릴 루사일 스타디움의 모습이에요.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 심각하네... 보이콧을 어떻게 하는데? 이번 월드컵에 나서는 32개 나라 중 대회 참가를 포기한 나라는 없어요. 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콧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거리응원 안 해 🚫: 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축구에 진심인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들은 월드컵 때마다 해왔던 거리응원 이벤트를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광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에 다 같이 모여 응원하던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TV로도 안 볼 거야 📺: 이번 월드컵을 아예 안 보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성소수자 축구팬 단체들은 시청 보이콧을 선언했고,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잉글랜드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에릭 칸토나도 이번 월드컵을 안 보겠다고 했어요. 보이콧은 못 해도 🗣️: 이번 월드컵에 나서는 나라 중에서는 호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도 멈춰.” 덴마크는 카타르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의미가 담긴 유니폼을 입기로 했어요. 잉글랜드의 주장이자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인 해리 케인은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뜻이 담긴 주장 완장을 차기로 했고요.  카타르는 뭐래? 이런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수가 과장됐다는 것. 최근 카타르 국왕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처음엔 다 잘 되라는 뜻으로 비판도 좋게 받아들였는데,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하지만 중동의 작은 나라인 카타르가 월드컵을 통해 나라 이름을 알리고, 이미지를 좋게 바꿔보려고 했던 일(=스포츠워싱)이 실패했다는 말이 나와요. + 스포츠워싱이 뭐야? 스포츠워싱은 국가·기업 등이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걸 말해요. 카타르는 이주노동자·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말고도 여성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름이 나는 나라(=산유국)라 큰돈을 들여 유럽축구에 투자하며 스포츠워싱을 해왔어요. 2011년에 프랑스의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PSG)을 인수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온 게 대표적이라고. 같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잉글랜드 프로축구팀을 인수하며 스포츠워싱을 하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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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끔찍한 국가폭력

얼마 전, 약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이들이 있어요. 1980년대까지 ‘선감학원’이라는 곳에 끌려가 갇혀 지냈던 사람들인데요. 나라에서 ‘선감학원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거든요. 선감학원? 그게 어딘데? 1980년대까지 경기도의 ‘선감도’라는 외딴섬에 있던 ‘부랑아 수용소’예요. ‘부랑아들을 교육시킨다’라며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인 1942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가 넘겨받아 1982년까지 운영했어요. 이곳에서 60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고요.  아이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사실이에요. 선감학원에 들어올 당시 11~13살이었던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고. 국가가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알아보면: 강제로 끌고 갔어: 부랑아 단속 실적을 채우려고 경찰·공무원들이 사실상 아무 아이들이나 막 끌고 갔어요. 옷이 허름하다는 등 겉모습만 보고 끌고 갔다고. 보호자 동의도 없었고요. 국가가 불법으로 납치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 강제로 노동시켰어: 아이들은 ‘직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염전, 가축장 등에서 새벽까지 노동을 착취당했어요. 일한 돈도 받지 못했고요.  가혹행위·성폭행 저질렀어: 아이들이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렸고, 학교에도 갈 수 없었어요. 이 섬에서 도망치다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아이들만 29명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실종·사망한 사람은 더 많을 거라고.  그런 짓을 나라에서 저질렀다고...?  맞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은 국가가 앞장서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이번에 딱 정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뭘 하라고 했냐면: 공식 사과하고 책임져: 부랑아 정책을 이끈 정부 기관은 물론 경찰, 경기도가 사과하라고 했어요. 특별법을 만들어 정신적·경제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했고요. 시신 찾고 추모 공간 마련해: 숨진 아이들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암매장당한 100명도 넘는 시신을 찾으려면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유해 발굴 작업이 더디기 때문.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도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잘 해결될까? 아직 지켜봐야 해요.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은 법이 아닌 ‘권고’일 뿐이라,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건을 조사한 적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정부가 피해자의 주거·생계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 사과와 피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조치가 정말 이뤄질지 두고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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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뭐하는 곳인데 없앤다는 거야?

뉴니커, 이 일곱 글자 기억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글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 아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만들 거야.” 그러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졌고요. 여가부 폐지에 관해 보내준 뉴니커의 질문을 바탕으로 여가부 폐지의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해봤어요. 여가부, 정확히 어떤 일 하는 곳이야? 여성가족부는 약 20년 전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이름은 ‘여성부’였어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을 막는 정책을 맡았다고. 2004년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족 정책까지 넘겨받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고요. 2022년 현재 여가부가 맡고 있는 정책은 크게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여성·성평등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건 가족 정책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아이를 기르며 일하는 사람 등을 위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요.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요. 청소년: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서비스 등을 제공해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깔창 생리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기도 해요. 인권보호(권익):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도 해요. 여성·성평등: 우리나라의 성평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남성만 가족의 대표인 ‘호주’로 정하게 하고,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분을 등록해야 했던 ‘호주제’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탠 것처럼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하고요.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약 0.24%인데요. 이중 60% 이상을 가족 정책에 편성했어요. ⓒNEWNEEK 여가부 왜 없애려는 거야? 정부는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어요. (1) ‘여성 불평등 개선’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 때라고 했어요. (2) 여가부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복지부 아래로 옮기면, 사회적 약자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복지부가 기존에 하던 아동·노인 정책과 여가부의 정책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다는 것. 반대도 만만치 않던데... 왜 그런 거야?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여성단체 등은 크게 2가지 이유로 반대해요. (1)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실어줄 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2) 여가부의 일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면 사실상 그 일을 해나갈 힘이 쪼그라들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정부 부처는 국무회의에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부처 아래의 본부는 법·제도를 만들거나 고치자는 얘기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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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긱 노동자를 직원으로 만든다고?

뉴니커, ‘긱 노동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와 짧게 계약을 맺고 배달·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뜻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엄청 짧아서 ‘초단기 노동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 때문에 긱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 무슨 규정인데? ‘직원(피고용인)’과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우버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의 기사나 음식배달 플랫폼의 배달노동자 등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업자로 분류되는데요. 독립 계약업자인지 아닌지는 노동자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정해요 ✅. 여기에 회사의 입김이 강하다면 직원으로 보는 것. 이전 트럼프 정부는 긱 노동자가 ‘독립 자영업자’로 분류되도록 기준을 세웠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걸 바꾸려는 거고요. 왜 바꾸겠다는 거야? 긱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긱 노동자가 독립 계약업자 → 직원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직원 베네핏 📈: 독립 계약업자는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고용보험·유급 휴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노동법에 따라 이런 혜택은 직원에게만 보장되기 때문. 긱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회사 프로핏 📉: 긱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버 같은 플랫폼 회사의 수익은 떨어질 수 있어요. 긱 노동자에게 직원 혜택을 주려면 인건비 지출이 20~30% 늘어날 거라고. 이런 플랫폼 회사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기업들은 반대하겠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 주 등에서 비슷한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플랫폼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반대 로비를 벌였어요. 회사 쪽 논리를 들어보면: 일 시킨 거 아냐 🤷: “우린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원할 때 마음대로 일해서 돈 벌 기회를 줬을 뿐이야.” 직원 되는 거 싫어할 걸 🙅: “긱 노동자들은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직원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싫어할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규정이 바뀔지, 바뀌더라도 플랫폼 회사들이 소송을 낼지 지켜봐야 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가 2019년에 비슷한 법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우버 등 플랫폼 회사의 로비 끝에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이 법에 적용받지 않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미국 정부는 소송이 들어와도 끄떡없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은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더라? 우리나라에서도 배민커넥트나 쿠팡플렉스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고 음식·택배 배달을 하는 긱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을 법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지 따로 적어둔 법은 없다고. 법원이 그때그때 내리는 판결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을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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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나 있고, 당신 곁에도 있는 성소수자 이야기

뉴니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나요?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는 수가 적으니까 내 주변엔 없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다면? 놀랄 만한 통계가 있어요. 한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인의 평균 42%는 같은 질문에 ‘YES’라고 답했거든요. 오늘(11일)은 ‘커밍아웃의 날’을 맞아 우리 곁을 한번 더 둘러볼 시간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는 정말 성소수자가 없는걸?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설문 결과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존재하지만: ‘다음 중 당신의 성적 지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세계인의 11%, 우리나라 사람의 9%가 ‘동성에게만 끌린다’·’대체로 동성에게 끌린다’·’이성과 동성에게 똑같이 끌린다’라고 답했어요. 세계 평균 수치와 우리나라 수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눈에 띄지 않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인 가족·친척·친구·직장 동료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7%와 6%에 그쳤어요. 세계 평균은 각각 42%와 24%였고요. 이렇게 성소수자가 눈에 띄지 않는 사회에서는 ‘커밍아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 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커밍아웃, 들어본 말 같기는 한데... 낯선 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사실 등을 공개하는 일을 가리킬 때도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기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가리켜요. ‘벽장에서 나오기(Coming out of the closet)’라는 표현에서 온 말인데요. 벽장에 숨듯 자기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닫힌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 근데 자기 정체성은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 아냐? 정체성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부터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는 생활에 자연스레 묻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 한국인인 내게 ‘나는 한국인 별로 안 좋아해. 너희 집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내 앞에선 티 내지 말아줘’라고 한다면? 당황스럽고 화가 날 거예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눈치가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면 자기 일상을 계속 꾸며내게 되는 것. 이는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고요. 실제로 미국심리학회는 성소수자가 커밍아웃하거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자기 모습에 긍정적인 감정·태도를 갖는 경우 정신 건강을 더 잘 유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누군가 내게 커밍아웃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모범 답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커밍아웃은 ‘선언’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다른 대화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물론 커밍아웃 이후의 대화는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성소수자부모모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의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뉴닉이 ‘O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 우리 사회에서 성적 지향·성 정체성을 밝히는 일 vs. 개인적인 취향·습관 등을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진 일인데요. ‘O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런 맥락이 지워질 수 있어요. 또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적 지향·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 등을 밝힐 때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지 않게 특별히 더 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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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

뉴니커, 만약 치약을 사러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죄다 ‘치약’, ‘치약’, ‘치약’, ‘치약’이라고만 써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시각 장애인은 실제로 자주 겪는 일이에요.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대체 텍스트와 같은 ‘웹 접근성’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 웹 접근성? 그게 뭐더라? 처한 환경·신체적 특징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웹·앱에서 글자를 읽어주는 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데요. 이걸로 텍스트는 읽을 수 있지만 🙆, 상품 사진 같은 이미지는 볼 수 없어요 🙅. 이를 위해 이미지에 텍스트로 된 설명을 넣어주는 대체 텍스트 기능이 있지만,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넓은 의미에서 접근성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해당해요. 은행 ATM이나 공공시설·식당의 키오스크 메뉴가 복잡해서 고령층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거든요. 접근성,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차별과 소외를 겪게 돼요 ⛔️. 똑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는데 누구는 ‘A치약’, ‘B치약’을 비교해서 보고, 누구는 ‘치약’, ‘치약’만 보는 셈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더 많은 일을 디지털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웹 접근성을 높이는 건 꼭 필요한 일인데요. 게다가 웹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기술은 충분히 나와 있는 만큼, 기업·정부·개인 등이 세심하게 접근성을 챙겨야 해요 👀.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꼼꼼히 챙겨 넣고, 불필요하게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지 말아야 해요. 접근성이 보장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정부: 접근성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정해 강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법에 ‘웹·앱에 대체 텍스트를 잘 입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개인: 작은 실천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에 사진을 올릴 때 대체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SNS를 쓰는 시각 장애인도 내가 올린 이미지를 읽을 수 있어요. 더 해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라고 생각한 뉴니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 뉴닉은 4주년을 맞아 더 나은 세상에 대해 끝없이 궁금해 하는 뉴니커를 위해,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모두와 함께, 뉴닉’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캠페인 페이지에서는 접근성 퀴즈를 풀어볼 수 있고, 뉴닉 팀이 준비한 픽토그램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뉴닉 콘텐츠에 직접 대체 텍스트를 달아볼 수도 있고요.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캠페인 페이지를 둘러봐요! 재밌고 좋은 일에 내가 빠질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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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성 불평등

뉴니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을 소개했잖아요. 지난주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도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성별에 따라 자녀 계획 여부에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19~34세 1000여 명에게 묻자, ‘아이를 절대 낳지 않을 것’ 혹은 ‘낳고 싶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았어요: ♂️남성 48.3% vs. ♀️여성 65.4%.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계획에 더 보수적이라는 건데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 아이 낳고 살기 빠듯한 거 아냐...? 맞아요.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 하지만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 계획 여부가 성별에 따라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0·30대에게 ‘저출생 현상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꼽은 비율은: 남성 47%·여성 53%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 외의 이유로는: 취업과 고용에 대한 부담(남성 62%·여성 38%), 여성의 경력단절(남성 4%·여성 36%)로 생각 차이가 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경제활동 더 할수록 출생률 높아져: 200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생률도 높아졌어요. 남성이 육아·집안일 더 할수록 출생률 높아져: 남성이 육아·집안일을 많이 하는 나라(스웨덴·아이슬란드·노르웨이·핀란드·미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1.8명 이상). 우리나라는 남성의 육아·집안일 참여율이 가장 낮은 3개 나라 중 하나인 동시에 출생률은 가장 낮았고요. 특히 남성이 육아를 거의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여성이 둘째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고. 결론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선진국은: 1️⃣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집안일에 참여하고, 2️⃣ ‘일하는 엄마’를 좋게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3️⃣ 정부가 가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마지막으로 4️⃣ 육아 후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남녀 모두에게 취업 문턱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 합계출산율: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해요. 전문가들은 결국 성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 받는 임금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남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결국 남성의 노동 시간이 늘어나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생긴 불평등이 다른 쪽에도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것. 성 불평등을 줄여야 모두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래야 저출생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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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일상을 누릴 권리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 사건을 두고 구멍 난 스토킹처벌법과 끊이지 않는 여성혐오가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타까운 소식 들었어...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남성 동료였어요. 그는 지난 2019년부터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2년 간 350여 차례 이상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고소당했어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는데,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살인을 저질렀고요. 이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 한 게 살인으로 이어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스토킹 처벌법이 어땠길래?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합의해달라는 협박 있었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요(=반의사불벌죄). 이 때문에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합의해달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며 협박했어요. 피해자 보호 조치도 부족해: 스토킹 피해자는 신변보호·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감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호 조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가해자 구속도 잘 안 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2번이나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요. 2차례 모두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어요. 스토킹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원·수사기관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손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짜 원인은 법에 난 구멍이라기보다 여성혐오라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여성혐오? 좀 더 자세히 말해줘 여성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차별·멸시·대상화하는 문화·사회 규범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불법 촬영·스토킹 범죄 등 성범죄와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 모두 여성을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토킹처벌법에 구멍이 난 것도 여성혐오와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이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발걸음과 함께 여성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나라·사회 차원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 온라인 공간에서 추모를 남기고 싶은 뉴니커가 있다면 여기를 확인해봐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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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뉴니커, 요즘 문밖을 나서면 가을 안으로 성큼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목감기·코감기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틀 뒤인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의 주요 원인이자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어요. 마음의 감기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 우울증은 약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흔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만든 표현이라고.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우울증을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그건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야’ 같은 편견도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우울증 치료의 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게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표현 덕분에 사람들이 우울증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된 것. 다만 최근 들어서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다고? 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감기만큼 가벼운 병이 아냐: 우울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우울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데, 이 중 약 60%는 우울증 등 기분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을 별다른 치료 없이도 나을 때가 많은 가벼운 감기에 빗대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냐: 우울증 증상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잠을 적당히 자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고, 식욕이 갑자기 확 늘거나 줄 수도 있어요. 심하게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에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은 우울증이 마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 근데... 우울증인가 싶을 땐 어떡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뉴니커나 뉴니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다른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초기 증상이 있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받는 게 좋기 때문.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미치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아도 돼요. 병원 진료 기록은 오직 본인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도움을 줄 전문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여기를 참고해봐도 좋아요. 피하거나 돌려 말하지 말기: 사실 ‘우울증’이나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 밖으로 내는 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자살의 경우, 이 단어를 직접 이야기하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자극할까 걱정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혹시 자살할 생각을 했니?”,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한 거야?” 등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자살 의지가 확 줄어든다고. + 뉴닉은 왜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자살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맥락을 왜곡하는 표현: 중증 정신질환·우울증·조현병·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은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살을 누군가의 의지가 담긴 ‘선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맥락을 지우는 거고요. 자살 ≠ 삶의 대안: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자살은 삶이 힘들 때 고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 뉴니커, 여기까지 읽으며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나요? 그럴 줄 알고 고슴이가 뉴니커를 위한 대나무숲을 마련해뒀다고 🎋. 지금 떠오르는 얘기가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고슴이네 대나무숲에 다 털어놔 봐요. (🦔: 내가 이 구역에서 최고로 입 무거운 고슴도치슴!) 고슴이 귀는 당나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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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티스트, 어디까지 왔니?

뉴니커, 혹시 ‘모라벡의 역설’을 아나요? 과거 미국의 로봇공학자인 한스 모라벡이 컴퓨터와 인간이 잘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고 표현한 말인데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컴퓨터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은 컴퓨터에게 어렵다.” 예를 들어 공감이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예술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으로 여긴 것. 하지만 이 말은 곧 틀린 얘기가 될지도 몰라요.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이들이 만든 창작물을 예술계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  아직 좀 낯서네. 어떤 게 있는데?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무용을 하거나 옷도 디자인한다고. 오늘날 ‘AI 아티스트’들의 활약상, 조금 들여다보면: 시 쓰는 시아 📝: 시아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한국어와 시를 읽으며 스스로 시 쓰는 법을 익혔어요. ‘주제’를 던져주면 30초 만에 뚝딱뚝딱 시를 지을 수 있어, 지난달엔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냈어요.   곡 쓰는 이봄 🎵: 이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도 등록된 국내 최초의 AI 작곡가예요. 클래식·가요는 물론 트로트까지 한 곡을 쓰는 데 15초면 충분해 지난해엔 인간과 작곡 대결(영상)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림 그리는 달리 🎨: 달리는 명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따라 그려 주목받았는데요. 단순히 따라 그릴 줄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명령어를 입력하기만 하면 ‘유화 스타일로 공원에서 집사와 산책 중인 고양이’ 같은 디테일한 주문이 가능하다고. 무용하는 마디 💃: 마디는 우리나라 최초의 ‘춤추는 AI’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계속 보며 관절의 움직임이나 동작의 빠르기 등을 배웠어요. 그 결과 재작년엔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 ‘비욘드 블랙(영상)’이라는 공연을 선보였고요. 패션 아티스트 틸다 👗: 틸다(영상)는 ‘금성에 꽃이 핀다면 어떤 모습일까?’와 같이 인간에게나 던질 법한 질문에도 다양한 이미지를 창작해내는데요. 이런 능력으로 지난 2월에는 뉴욕 패션 위크(영상)에는 박윤희 디자이너와 약 200벌의 옷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신기하긴 한데... 문제는 없어? 작품 주인이 애매해: AI가 만든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AI를 사서 쓴 사람이 주인인지 AI를 만든 개발자가 주인인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 편향성도 배웠어: 인간이 차별·편견 등이 담긴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면, AI도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과거 AI 챗봇 ‘이루다’가 인간의 말에서 혐오발언을 학습한 것처럼요. 달리도 ‘폭탄을 든 테러리스트’라고 입력하면 특정 인종을 표현하거나 간호사·승무원을 주로 여성으로 그려낸 적 있는 것. 처벌도 애매해: AI의 행동이나 판단이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려워요. 처벌이 가능하려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법인격)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AI에는 아직 법인격이 없기 때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는 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종합 계획을 짜보겠다고 했어요. 주요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AI의 권리·의무 어디까지?: AI에 법인격을 줘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어요. AI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적 처벌 등에 대해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 AI에 윤리를: AI의 개발에서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게 목표예요. 현재도 일부 기업에서 특정 데이터를 AI 학습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착한 편향성’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AI 기술이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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