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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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총정리

뉴니커! 오늘(27일)부터 내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살펴봐야 할 후보도 많고, 공약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서 아직 누굴 뽑을지 결정 못 했다면? 그럴 줄 알고 뉴닉이 ‘2022 스피드 지선’을 준비했어요. (🦔: 빠르게 훑어보고 투표장 가슴!)   몸풀기: 지방선거 왜 하는 거야? 지난주 뉴닉 콘텐츠 아직 못 본 뉴니커를 위해 이번 선거 왜 하는 건지 다시 살펴보면: 누구 뽑는 거야? 🧑: 대부분의 지역이 1) 시·도지사, 2) 구청장·시장·군수, 3) 시·도의회의원, 4) 구·시·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 비례대표, 6) 기초의원 비례대표, 7) 교육감 = 총 7명을 한 번에 뽑아요.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는 여기에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사퇴 등으로 빈 7개의 국회의원 자리를 다시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려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뽑는데? 🗳️: 다음 달인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의 정해진 투표소에서 뽑아요. 대부분의 지역은 1인당 7장의 표에 도장 꾹 찍을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 지역은 8표까지 행사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는 오늘(27일)부터 내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에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는 꼭 집 근처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소 찾기). STEP 1.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우리 지역의 일잘알이 누군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지선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전체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관심이 쏠리는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대선 착붙 지선은 처음이야 🧑‍🤝‍🧑: 이번 지선은 대통령선거(대선)가 끝난 지 85일 만에 치러져요.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큰 선거가 이렇게까지 착 붙어서 열린 적은 없다고.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보통 12월에 열리던 대선이 3월로 확 앞당겨져서 그런 거예요. 지난 20대 대선 결과가 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대선의 영향은 얼마나 될까? 🧐: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9대 대선 바람을 타고 역대급으로 크게 이겼어요. 전국 시·도지사 자리 17개 중 14개, 구청장·시장·군수 자리 226개 중 151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한 것. 서울 25개 구청장 자리 중 24개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후보를 지지해온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정도였다고. 이번에도 직전 대선에서 이긴 당이 유리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시·도지사 17명 중 9명은 무난히, 많으면 13명까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누가 정치 주도권 가져갈까? 🆚: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다음 큰 선거(2024년 총선) 때까지 정치권에서 힘 팍 주고 다닐 거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정당을 보고 누구를 뽑을지 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힘을 팍팍 실으려고 표를 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게 표를 던져 달라고 하고 있어요.   STEP 2. 누가 나왔대? 전국에서 총 7616명이 후보로 나왔는데요.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시·도지사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를 이 페이지에 싹 모아봤어요. 각 지역에서 최근 3차례(2010·2014·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도 살펴봤고요. 레터에서는 3개 지역을 골라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소개할게요! 보는 법 1. 각 지역에서 최근 3차례(2010·2014·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동그라미로 나타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재·보궐선거가 있던 지역은 괄호(→)로 표기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힘계 정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모두 현 정당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3.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이 바뀐 경우, 당선 당시의 소속 정당 대신 변경된 정당으로 표기했습니다. 서울 🔴(→🔵)→🔵→🔵(→🔴) 작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만 3번째인 🔴오세훈 시장과 인천시장·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송영길 후보가 만났어요. 정의당에서는 서울시의원 🟡권수정 후보가 나왔고요. 오 후보는 자신을 ‘서울 전문가’로 내세우고, 송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견제’를 강조해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주기와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혀요. 부산 🔴→🔴→🔵(→🔴)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이 또 한 번 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했던 🔵변성완 후보가 도전장을 냈어요. 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일을 잘했다는 점을, 변 후보는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워 표를 모으고 있다고. 두 후보는 각각 삶의 질 높이기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의 공약을 냈어요. 경기 🔴→🔴→🔵 이재명 전 지사의 뒤를 이을 새 인물을 뽑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김동연 후보 vs.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했던 국회의원 출신 🔴김은혜 후보가 경쟁 중인데요. 두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GTX를 더 많이 짓겠다고 했어요. 이외 14개 시·도에서는 누가 맞붙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 후보도 살펴볼래! STEP 3. 공약 좀 더 살펴볼래! 집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동네에 도서관을 짓겠다거나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이 많은데요. 당에서 다 같이 밀고 있는 굵직한 정책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제대로 할게.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 더 해주고,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 덜어줄 거야.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산업 구조 확 바꿔야 해. 사회 안전망 튼튼히 하고, 노동자 권리 지키고, 성평등 사회 만들게.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힘쓸 거고. 🔴국민의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확실히 챙길게. 집 부족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 확 늘리고, 세금 부담도 낮출 거야. 규제 풀어서 경제 키우고,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할게.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우고, 원전 산업 다시 살릴 거고. 청년이 집 살 수 있게 만들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할 거야.  🟡정의당: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려서 지역이 점점 사라지는 문제(=지방 소멸)부터 손 볼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도 확실히 챙길 거고. 탄소배출 확 줄이고 재생에너지 써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해. 지역 돌봄 서비스 늘리고, 지역 공공병원도 늘릴게. 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청소년과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거야. 주요 소수정당이 낸 공약도 살펴보면: 🟦기본소득당: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하고, 복지·공공서비스 확 늘릴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들 거고(=생활동반자지원조례).  🟢녹색당: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구 만들어서 예산도 짜고 계획도 세우게 할 거야.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게 공공교통망 늘려야 하고. 🟥진보당: 노동자 권리 지킬 노동 담당 부시장 자리를 새로 만들게. 농민 소득 늘리고, 청년 일자리·청소년 기본생활 보장할 거야.  우리 동네 후보가 낸 지역 착붙 공약은 여기에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어요.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도 많아서 시민이 후보를 꼼꼼히 비교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STEP 4.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은 물론,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라면: 중앙선관위가 집으로 보내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ARS(080-875-0601)에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도 안내를 들을 수 있고요 ☎️. 하지만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에만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원의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발달장애인이라면: 살펴볼 것도 많고, 꽤 복잡한 투표 방법.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투표 방법을 쉽게 설명한 중앙선관위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이라면: 투표 방법 등을 친절히 설명한 중앙선관위 공식 수어 영상이 있어요. 투표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상통화를 통해 수어 통역을 받을 수 있고요. 이동이 어렵다면: 투표 날, 휠체어를 싣고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활동 보조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노인·장애인·임신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는 1층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곳에 마련돼요. 코로나19 확진자라면: 비확진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시간만 조금 달라요. 사전투표 2일 차인 내일(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할 수 있어요. 투표하는 날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확진 서류·문자 등을 준비해 확진자 투표 시간에 맞춰 투표소로 가면 돼요.   + 잠깐! 선거 끝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 투표만 하고 끝나면 아쉽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동네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방법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잘 하고 있나 감시하기: 내가 뽑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만약 시·도지사나 구청장·시장·군수가 법을 어기거나 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한다면? 주민의 서명을 모아서 정부나 시·도지사에게 살펴봐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주민감사청구제도). 제대로 못하면 책임 묻기: 내가 뽑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런데 다음 선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다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주민이 힘을 모아 투표로 직접 끌어내릴 수 있어요(=주민소환제).  우리 동네 조례 만들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요. 마음 맞는 주민이 몇 명 이상 모이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지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어요(=주민조례청구).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조례청구가 쉬워졌고, 주민이 낸 조례안을 지자체장이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서명받는 조례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정책에 투표 하기: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정책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주민투표제).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에 지을지, 읍·면·동을 어떻게 나누거나 합칠지 등을 투표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주민투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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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법무부’의 등장?

공무원 등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부패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일, 그동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법무부가 이 일을 맡게 됐어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는 것. 왜 이렇게 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에 몰려있는 권한을 줄이겠다!”라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민정수석실을 바로 없앴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는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와요.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권력이 쏠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맡은 인사 기획관·인사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모두가 검찰 출신인데,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 이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자리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앉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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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만 군사 개입 가능 발언

그제(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한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이 내놓은 답 때문에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어요: 기자 🙋: (중국에게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생각이 있나요? 바이든 🇺🇸: YES. 잠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거야? 중국은 이전부터 “대만이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강하게 말해왔어요. 중국은 대만을 독립적인 나라가 아닌 중국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중국과 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6년, 중국에서는 국민당 vs. 공산당 내전이 벌어졌는데요. 패배한 국민당은 중국에서 빠져나와 1949년에 대만을 세웠어요.   올해도 중국은 대만 하늘에 전투기를 띄우고, 대만 근처 바다에서 군사 훈련을 했어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미국은 그 사이에 왜 끼어들겠다는 거야? 요즘 미국 vs. 중국 사이에 불꽃이 팍팍 튀고 있잖아요 💥. 그제(23일)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는 국제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vs. 대만 사이에서 대만 편을 들 것처럼 말한 거예요. 중국은 잔뜩 화가 났고,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원래 중국과 대만 중 누구 편을 딱 들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어땠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 양쪽 모두에 군사적으로 모호한 태도(=전략적 모호성)를 유지해 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To 중국 🇨🇳: 1972년, 미국은 중국과 외교적으로 손을 잡기 위해 공동성명(=상하이 코뮤니케)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중국의 주장(=‘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1979년에는 중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대신 대만과 외교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단교).   To 대만 🇹🇼: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군사적으로 연결될 길을 열어뒀어요. ‘대만관계법’을 만든 것. 이 법은 대만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꼭 팔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은 대만관계법이 대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해왔어요. 여기에 미국이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도 있다”라고까지 하니 중국이 펄쩍 뛴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은 바이든의 이번 발언에 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이든이 대만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을 한 건 이번이 벌써 3번째라고. 이에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가는 길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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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했어요.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자며 경북 성주에 배치됐고요. 하지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를 끝내지 못해 5년째 임시 배치 상태예요. 정부는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곧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도 보낼 거라고. 하지만 사드의 실제 효과·건강·환경 등에 대한 우려로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국방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는 말도 나와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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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 논란, 그게 뭔데?

뉴니커,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를 누구한테서 사 오는 줄 알아요? 바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인데요.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전기 대부분을 꽉 쥐고 있는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시끌시끌하다고 👥. 잠깐만... 민영화가 뭐더라?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쓰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정부·공공기관이 세운 회사가 관리해요. 한전(전기), 한국수자원공사(수도), 코레일(철도) 등이 대표적인데요. 민영화는 이런 공기업을 일반 회사에 팔아서 민간이 운영하게끔 하는 거예요. 민영화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좋은 점 👍: 필수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공기업은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쟁하는 회사가 없으니 자칫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민간 회사 여러 곳이 공공서비스를 맡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걱정되는 점 👎: 정부의 입김이 약해지면서 필수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확 오를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 근데 한전 민영화는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는 ‘전력시장 개방’을 두고 민영화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 논란이 나온 건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To-do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쓴 표현 한 줄 때문이에요: “한전 (전기)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잠깐! 하나씩 뜯어볼 테니 겁먹지 말아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 ⚡: 우리나라 전기의 약 70%는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 6곳이 만들고, 나머지는 민간 발전회사가 만들어요. 근데 전기를 전국의 가정과 기업에 팔아 돈을 버는 건 한전만 할 수 있게 법에 딱 정해뒀어요. 발전회사들이 만든 전기를 한전이 싹 사들인 다음 전깃줄 등을 통해 전국에 배달하는 것. 한전이 아닌 민간 회사가 만든 전기는 직접 사서 쓰기가 어려워 ‘한전 독점 판매 구조’라는 거예요. 점진적 개방 🤝: 전기 직거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재생에너지는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A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구하는 B 기업과 직거래 계약(PPA·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 것. 정부는 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찾는 B 같은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PPA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질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럼 직거래 가능 = 민영화라는 거야? 의견이 조금 엇갈려요. 직거래하다가 민영화로 가겠지 🤨: 당장 한전을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전력 판매 시장을 활짝 열면 언젠가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나와요. 전기를 만드는 몇몇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한전의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논란이 커지면서 5만 명 넘는 사람이 국회 청원에 반대 서명을 했다고. 민영화의 ㅁ도 안 꺼냈어 🙄: PPA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만들자는 것일 뿐, 민영화와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법을 바꿔서 PPA를 허용했지만, 아직 여러 장애물이 많아서 직거래가 활발하진 않으니 제도를 손보겠다는 얘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 외에도 공항·수도 등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 RE100이랑 PPA랑 무슨 상관?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전 세계적 캠페인이에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여기에 참여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사 오는 전기에는 석탄을 태워서 만든 전기도 섞여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썼다고 인정받기가 곤란해져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회사와 직거래 계약(PPA)을 맺고 전기를 사 오면 RE100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작년에 PPA를 허용하는 법이 생기자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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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내용 정리

지난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다녀갔어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 중요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온 건데요. 여기서 문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어디일까요?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국회? 홍대 맛집? 땡! 정답은 평택에 있는 한 공장이에요 🏭.  처음 들른 곳이 공장이라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간 거예요.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찾아오자,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등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랑 손을 더 꽉 잡으려고 하는 것 🤝. 실제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얘기가 지난 정상회담 때보다 중요하게 나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조금 변할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했어요.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어떻게 변할 것 같은데? 북한 문제 대응 등 주로 군사·외교 분야에서 이뤄온 기존의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한 발 더 나아가 경제·기술·글로벌 분야에서도 힘을 합칠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핵심 세 가지 정리하면:  함께 한반도 평화 지키자 🕊️: 북한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완전히 핵을 없애자고 했어요.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을 더 크게 하는 등 군사 동맹도 더 탄탄히 하자고 했고요. ‘일시 정지’ 버튼 눌러둔 ‘확장억제’ 얘기도 다시 하자고 했어요. 위험 상황이 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맺자 💰: 나라의 기초 체력인 경제를 튼튼하게 지키자며 ‘경제 안보’를 강조했어요. 한국·미국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고, 주요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했어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거듭나자 🧑‍🤝‍🧑: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팀이 되자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 미국이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다른 중요한 내용은 없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일할지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원전과는 가까워지고 ☢️: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미국과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원전을 되살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힘이 붙을 거라고. 북한과는 거리 두고 ↔️: 윤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주민 인권 문제를 더 세게 비판했어요.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밖에도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사이버 보안을 지키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자는 말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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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3

뉴니커, 얼마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오늘(19일)부터 거리 곳곳에 다시 선거 유세 음악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 플래카드도 걸릴 거라고. 왜냐고요? 다음 달 1일, 우리나라 3대 선거(대선·총선·지선) 중 하나인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열리거든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뭐더라? 각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예요. 대통령 한 명만 뽑는 대선, 각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만 뽑는 총선과 달리 지역에 따라 한 번에 7명까지 뽑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누구 뽑는 거야? 🧑: 대부분의 지역이 1)시·도지사, 2)구·시·군의 장, 3)시·도의회의원, 4)구·시·군의회의원, 5)광역의원 비례대표, 6)기초의원 비례대표, 7)교육감 = 총 7명을 한 번에 뽑아요.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는 여기에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사퇴 등으로 빈 7개의 국회의원 자리를 다시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려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뽑는데? 🗳️: 다음 달인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의 정해진 투표소에서 뽑아요. 대부분의 지역은 1인당 7장의 표에 도장 꾹 찍을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 지역은 8표까지 행사할 수 있고요.  사전 투표할 수 있어?: 물론이에요. 5월 27일~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코로나19 확진자는? 😷: 투표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사전투표 2일차에는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본 투표날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얼마나 중요해?  이번 지선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 분위기를 좌우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새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열리는 첫 선거인 만큼, 어떤 정당이 주도권을 잡을지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라는 것. 국민의힘(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정부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야당)은 지난 4·7보궐선거와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지면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번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뭐야? 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핫해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 중 4곳은 국민의힘이, 3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이겼던 곳인데요. 두 당 모두 승리했던 지역은 쭉 지키고, 상대 당이 가져갔던 지역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특히 이재명&안철수의 국회의원 도전,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vs. 김은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vs. 송영길의 빅매치가 주목받고 있어요 🔥. 각 관전 포인트가 워낙 뜨겁고 전할 내용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곧 뉴닉 레터에서 하나씩 뜯어 볼게요. (🦔: 조금만 기다려주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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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출범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어제(18일) 2년 4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어요. 합수단은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조직인데요. 처음 생겼을 때 7개월 동안 126명을 재판에 넘겼고, 약 240억 원의 불법수익을 거둬들여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2020년 1월, 검찰 권력을 줄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없어졌고요: “지금 검찰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부활시켰어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증권범죄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합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금융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정치인과 엮여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합수단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정치권도 합수단의 부활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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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초과세수 예측 오차 논란

처음에 짰던 나라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걸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59조 4000억 원)의 추경을 발표했어요. 이 중 26조 3000억 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쓰일 예정이에요. 1인당 600만 원~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큰돈을 쓰기로 한 것. 큰 규모의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국채(=나라 빚)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엔 따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걷힌 세금(=초과 세수)을 활용하면 된다는 건데요: “초과 세수 53조 3000억 원 발생할 것 같아. 이 중 44조 3000억 원을 추경에 쓸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측이 틀렸다고 반박했어요: “우리가 계산해보니 47조 8000억 원일 것 같은데? 제대로 계산한 거야?” 국회는 만약 정부의 예측이 어긋나서 세금이 덜 걷히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부는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 해명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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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어제(1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벙커에서 전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으며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할 권한(=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것. 이어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어요. 새 정부와 함께할 5년,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살펴봤어요. 어떤 공약 있었더라?  대선 끝난 지 벌써 2달이나 돼서 후보 시절 공약 다 까먹었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윤 대통령 To-do 리스트(=국정과제)를 보면 돼요. 110개나 되는 목록 중 가장 주목받는 몇 개만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 보상할게 💰: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걸 1번 과제로 삼겠다고 했어요. 다만 대선 때 약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금액이나 보상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집값 잡을게 🏡: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 늘리고,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도 조금씩 풀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 집값을 잡겠다는 거예요. 규제는 확 풀게 👌: 윤 대통령은 필요 없는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정부는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분야(반도체·AI·배터리·바이오 등)를 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기업이 쑥쑥 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 원·사드 추가 배치 등 대선 때 뜨거웠던 공약 중 몇 개는 To-do 리스트에서 빠졌어요. 윤 대통령 측은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공약 지키는 것 말고도 할 일 많지 않아? 맞아요. 당장은 경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환율·물가·금리가 전부 오르고 있는데 📈, 하나를 잡으면 다른 게 들썩일 수 있어서 정책을 펴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도 시들시들하고요. 요즘 부쩍 자주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대할지, 점점 더 격해지는 미국 vs. 중국·러시아의 갈등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어려운 과제라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통합이 중요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대선에서 역대급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긴 만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고른 장관 후보자 목록이 ‘서울대·50~60대·남성’으로 가득한 걸 보면 통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취임사에서도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힘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협치)는 말도 나오는데요. 2024년에 치러질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민주당이 국회를 꽉 쥐고 있을 거라(민주당 168명·국민의힘 109명), 법 하나를 만들 때마다 민주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 윤 대통령은 당선된 후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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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그제(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는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편법을 이용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물려받은 거 아니야? 자녀가 고등학교 때 작성한 논문 등 대학 입시 스펙도 수상해!”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물려받았다고 반박했고, 자녀 논문 의혹에 관해서는 “입시에 쓰인 적 없는 글”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에 관한 자료를 더 받아봐야 한다”라고 하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 이에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하면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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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어제(9일)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렸어요. 2017년 5월 10일에 시작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5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싹 정리했어요.   문재인 정부, 어떻게 시작됐더라?: 문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이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후 치러졌는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첫발을 뗐어요.  벌써 5년이라니... 어떤 성과가 있었지? 북한과의 갈등·코로나19 등 다양한 위기를 잘 넘겼다는 평가를 받아요. 정리해보면: 한반도 평화 위해 노력했어 🤝: 2018년 북한과 총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관계를 개선했어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내용을 담은 정상 합의를 이뤄낸 것.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K-방역 칭찬해 😷: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혼란을 겪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검사-추적-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라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 없이도 확진자 수를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성평등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어 🧑‍🤝‍🧑: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을 만들며 젠더 폭력에 맞서 싸우는 데 힘썼다는 평가를 받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악수하고 있어요. ⓒ뉴스1 아쉬운 점은? 부동산 정책과 인사가 아쉽다는 얘기가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뛰는 집값 잡지 못했어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이 뛰는 걸 막아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20여 차례에 걸쳐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집값을 잡지 못했어요. 서울 등의 집값은 오히려 크게 오르기도 했고요. 공정과 정의 지킨 거 맞아? ⚖️: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나오며 나라가 떠들썩해졌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해 “공정·정의 강조했던 정권 맞냐!”라는 비판에 부딪혔어요.  북한·방역·성평등 뒷심 부족했어 💨: 앞서 이뤘던 성과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해 아쉽다는 얘기도 나와요.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던 관계가 다시 나빠졌고,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확 늘며 방역에도 구멍이 생겼다는 것.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고위공직자 측근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페미니스트 선언의 의미가 흐려졌다는 말도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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