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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뉴니커, 혹시 똑같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어떤 일은 그에 비해 너무 힘들고, 어떤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럴 때면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없나?’라고 생각해봤을 텐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한 것.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뭔지, 기대할 만한 점과 걱정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잠깐, 최저임금이 뭐더라?: ‘사용자(회사)가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에요. 나라가 “일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이만큼의 돈은 줘야 해!” 하고 법을 만들어뒀거든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더 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려는 거예요. 🍕 1.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뭐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 등의 요인을 따져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말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별 차등적용: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말해요. 지역별 차등적용: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도시·소도시, 도시·농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에 특성에 따라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죠. 연령별 차등적용: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연령별 차등적용을 하면 청소년·청년·노인 등의 최저임금을 각각 정할 수 있어요.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논의돼 왔어요.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말을 꺼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고요.  🍕 2. 그럼 지금은 최저임금이 다 똑같은 거지?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다르게 정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 하지만 이 조항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생긴 1988년에만 적용됐고, 이후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서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할지 말지는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모두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것 같다고. 다만 윤석열 정부가 위원 구성을 바꾸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한편 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은 법을 바꿔야만 가능해요. 업종별 차등적용처럼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수 있는 것. 🍕 3. 최저임금 다르게 정하자는 이유는 뭐야? 먼저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려면 너무 부담된다는 것. 실제로 2021년에 노동자 100명 중 15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의 종류별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임금을 주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해요.  업종에 따라서 일이 힘든 정도나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가치가 다르므로 받는 돈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업은 버는 돈이 많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줄 때 무리가 없는 반면, 어떤 사업은 버는 돈이 적어 최저임금을 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역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사용자가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려 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 청년이나 노인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이들의 취업이 더 쉬워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 최저임금 수준을 어디와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최저임금 수준을 얘기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섰을 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임금(=중위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최저임금/중위임금*100)를 나타내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국 중 7위예요.  하지만 이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건 우리나라가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달라서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을 정할 때 모든 사업체의 임금을 알아보는 반면,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임금만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해서 정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다시 말해 중위임금이 낮아져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진 거고, 진짜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것. 한편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실질 최저임금’은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14위에 해당해요(2020년 기준). 🍕 4. 걱정되는 점은 없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특정 업종·지역·연령 등에 대한 차별이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지역이나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또 어떤 일은 천하다거나, 어떤 지역은 뒤떨어진다거나, 어떤 나이의 사람은 일을 못한다는 등 낙인이 생긴다는 말도 나와요. 직업·지역·세대 간 소득 차이가 커져 불평등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역 발전에 오히려 나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면 지역보다 수도권 등의 임금이 높게 정해질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날 거라는 것. 또 우리나라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는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지역 사이에 선을 긋기보다 격차를 줄여 통합해야 한다고 말해요. 🍕 5. 다른 나라는 어때?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요. 먼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는 나라를 알아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나라 전체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각 주가 이보다 높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해요.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되, 주별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것.  일본: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참고해 각 지역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해요. 업종별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특정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고요. 캐나다: 각 주가 알아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경비원·농업인·사업주 등 특정 직업은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아요. 영국: 만 18세 미만, 18~20세, 21~22세, 23세 이상 등 나이 구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그리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호주: 직업 종류를 122개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이 밖에도 멕시코·태국 등은 업종에 따라,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지역에 따라, 프랑스·칠레·벨기에·아일랜드·뉴질랜드 등은 나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요.  하지만 독일·네덜란드·체코·포르투갈 등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 6. 누가 요약 좀 최저임금은: 나라가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뜻한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필요하다, 일에 따라 난이도나 생산성이 다르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진다,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지역 발전에 오히려 나쁘다. 다른 나라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는 나라도 많고, 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6월 1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5월 30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N잡 금지 계약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한 뉴니커의 연령대가 궁금해졌어요. 🍕 다양한 주제를 다뤄줘서 고마워요. 🍕 피자 그래프가 참신하긴 하지만, 해당 의견을 선택한 비율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워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76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62명, 81.6%) 바뀌지 않았어요. (10명, 13.2%)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4명, 5.3%)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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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제빵기사 단식 농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임종린 씨가 한 달 반째 단식 중이에요. 파리바게뜨를 소유한 회사(=모기업) SPC그룹 앞에서 농성 중인 건데요. 2017년, 임 씨는 다른 제빵기사와 함께 노동조합(노조)을 만들었어요 🗣️: “회사 측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 그동안 불법으로 파견돼 일했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임 씨와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의 항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노조원을 일부러 승진 대상에서 빼버렸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 씨가 단식 농성에 나선 거고요.  SPC그룹은 임 씨와 노조의 주장에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이에요. 노조 일에 끼어든 적도 없고,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임 씨는 한 달 넘게 단식을 하느라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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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갈등

뉴니커, 어제(12일)는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 유행 때 방역 현장 중심에서 활약한 간호사에게 온 국민이 박수를 보냈던 것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간호사의 수고를 기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뜻깊은 날에,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만들라며 거리 시위에 나섰어요. 간호법? 그게 뭔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근무 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에요 💉.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법을 만들라고 요구해오기도 했는데요 의료법에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간호사들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문성 인정 못 받고 있어: 간호사도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데, 법이 간호사를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한다고만 정해뒀기 때문.  간호사가 하는 일 많아졌어: 요즘에는 간호사가 간호·보조 업무 외에도 복지·요양시설 등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간호사의 활약 분야가 다양해진 만큼 이 내용을 법에 새로 담아야 한다는 것. 처우 개선 필요해: 지금은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어서 처우를 개선하려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간호법은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불이 확 붙었어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가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요. 지난 9일, 간호법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는데요. 다만 앞으로 남은 두 단계가(=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왜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거야?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 이유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의사 업무하게 될 수 있어: 의사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걱정해요. 간호사가 의사 없이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면 국민 건강이 위험해질 거라고 말하고요. 다만 지금 추진 중인 간호법에서 ‘간호사도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냐: 의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의 이익만 키우려는 법이라고 말해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 넓히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하던 일과 겹치게 돼 갈등이 커질 거라고 주장하고요.  왜 간호사만 따로 법 만들어?: 지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 하나에 다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떼어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지는 동안 충돌이 계속될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똘똘 뭉쳐서 이 법이 따로 만들어지는 걸 막겠다고 했어요. 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에 맞서 간호사 단체도 법을 만드는 과정이 더 늦어지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갈등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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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금지 계약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N잡 금지 계약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혹시 본업 외에 부업(사이드 프로젝트)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하는 사람을 봤을 수도 있어요. 최근 MZ 세대 5명 중 1명이 2개 이상의 일(=N잡, 숫자를 뜻하는 N+Job)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N잡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작년에는 퇴근 후 밤에 부업을 하던 직원이 회사에서 잘려서 소송을 걸기도 했다고. 회사가 이 직원을 자를 수 있던 건 N잡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회사 규칙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직원이 회사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회사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 직원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잠깐, 회사가 직원의 N잡을 막아도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N잡이 정확히 뭐야? N잡은 여러 개(N)의 일(Job)이라는 의미로,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걸 뜻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N잡러’라고 부르고요. N잡과 비슷한 표현은 ‘부업’과 ‘겸업’*, ‘겸직’이 있어요. ‘부업’은 원래 하던 일에 다른 일을 더한다는 의미고, ‘겸업'과 ‘겸직’은 여러 개의 일을 겸한다는 의미예요. 모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인 것. 오늘 피자스테이션에서 얘기할 ‘N잡 금지 계약서’는 ‘겸업 금지’,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뜻해요. * ‘겸업’은 발음이 비슷한 ‘경업’과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둘은 엄연히 달라요. ‘경업’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일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장난감 가게를 하면 ‘겸업’이지만, 부업으로 회사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면 ‘경업’이에요.  🍕 2. N잡, 요즘 핫하다며. 왜 그런 거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년(2021년) 7월 기준 56만 6000명이나 되는데요. 1년 만에 19.1%나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N잡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예요. 일 하나만 해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 N잡을 하는 것.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주 52시간제로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버는 돈이 같이 줄어 N잡에 뛰어든 사람도 많아졌어요. N잡러가 늘어난 건 이전보다 N잡을 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유튜브 채널 운영, 배달 노동 등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 많아졌잖아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유연 근무 등을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자기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자아를 실현하려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회사의 성과보다 개인의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의 직업 문화가 반영된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 3. N잡을 막을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법으로 N잡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N잡을 할 권리를 따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기업이 직원과 계약서에 땅땅 도장 찍을 때 ‘N잡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한다’라고 쓰면 직원은 회사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 실제로 많은 회사가 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이런 조항을 넣고 있어요.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인 삼성, SK, 현대차, LG도 모두 N잡을 금지한다고. 그렇다고 기업이 N잡러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직원을 징계하거나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회사 일에 지장이 없는 N잡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도 법원 판결과 비슷한 의견을 밝혔고요. 그러나 N잡을 안 좋게 보는 기업이 많아, N잡을 하려는 직원 입장에서는 계속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 4. 직업을 몇 개 가질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 아닐까? N잡 금지 계약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계약서가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요. 회사와의 계약은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하고, 근무 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거나 월급이 부족해서 N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N잡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N잡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N잡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기’는 회사와 직원의 기본 약속이거든요. 계약서에 직원의 N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직원이 N잡을 하느라 회사 일을 대충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약속 어겼어!’라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 5. 회사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잡 금지 계약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N잡이 회사 일에 방해가 된다고 봐요. 직원이 N잡에 신경을 쓰거나 N잡 때문에 피곤해지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업무 외 시간을 쓴다고 해도 돈을 벌기 위해 본격적으로 N잡을 하면 여러 가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가 문제 상황이나 위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N잡 금지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등 회사 분위기가 자율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회사가 N잡러 직원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일일이 살피기 어렵다는 것. 또 직원이 N잡 뛰느라 피곤해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도 커져 회사 입장에서 걱정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 6. 다른 나라는 어때? 외국에도 법으로 N잡을 규제하거나 허용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다만 외국에서도 N잡이 핫해서, 어떻게 할지 회사도, 정부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글로벌 기업: 일하는 방식이 점점 유연해져서 N잡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페이스북은 1) 개인 시간에, 2) 회사 일과 관련 없는 부업을 하는 조건으로 N잡을 허용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문라이팅’이라 불리는 노동법을 만들어 N잡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N잡을 막는 것도 안 되지만, 직원도 근무 시간에 N잡을 하거나 N잡에 회사 물건을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해요. 일본: 원래는 N잡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N잡을 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저출생·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2018년 법을 바꿔 정부에서도 N잡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부업으로 인한 과로사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지방공무원의 N잡도 허용했다고. 야후 재팬·소프트뱅크 등 큰 기업도 부업을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었고요. 🍕 7. 누가 요약 좀 N잡은: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부업·겸업·겸직). 요즘 N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N잡은: 나라가 법으로 보장한 것도, 금지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N잡을 안 좋아하는 분위기라 보통 계약서에 N잡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넣는다. 회사가 계약서로 직원의 N잡을 막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무슨 일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다, 진짜로 회사에 피해가 생기면 따로 해결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서로 직원의 N잡을 막아도 된다는 이유는: N잡을 하면 직원이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회사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N잡 금지가 필요하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N잡 금지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 5월 18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5월 16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 지난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으며 제 의견이 생기니 주제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뉴닉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의견을 나눌 기회가 생겨서 좋았어요. 🍕찬반 의견을 피자로 이미지화한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48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40명, 83.3%)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7명, 14.6%) 바뀌지 않았어요. (1명, 2.1%)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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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3개 정식 발효

국제사회에는 서로 기본적인 노동권만큼은 딱 지키자고 정해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핵심이 되는 협약 8개 중에 4개에만 싸인하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어요. 결국 작년에 3개 협약에 더 싸인했고, 그제(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협약이 우리나라 법과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 정부는 3년마다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ILO에 알려야 되고,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새로 싸인한 협약 중 우리나라 법과 부딪히는 게 적지 않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87호를 두고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하는 파업만 합법으로 봤지만, 협약에는 노동자가 다른 목적으로도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써있거든요. 정부는 협약과 우리나라 법을 더 꼼꼼히 비교해 다듬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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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배민커넥트와 함께 통장 채우기

*이 콘텐츠는 배민커넥트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요새 본업을 두고 다른 일을 더 하는 N잡러가 많아졌어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취직을 하고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일하며 돈 벌고 싶은 모-오던 워커한테 딱 맞는 일이 있어요. 바로 배민커넥트! 배민커넥트? 배달하는 건가? 종일 전문적으로 하는 배달 말고, 좀 더 가벼운 느낌의 배달 아르바이트예요. 만 19세 이상부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건데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공부하다가 찌뿌둥할 때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오... 🧐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래서 준비했어요. 배민커넥트 4문 4답! Q. 얼마나 벌 수 있어?: 평균적으로 1시간에 엽떡 하나 사 먹을 정도(1만 5000원)를 벌 수 있어요. 다만 배달 수입은 지역·거리·수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산은 일주일마다 받을 수 있어요.  Q. 배달하려면 오토바이 필요한 거 아냐?: 배민커넥트와 연결된 곳에서 빌릴 수 있어요. 자전거, 킥보드를 타거나 걸어서 배달할 수도 있고요 🚶. 단, 공유 킥보드·자전거 등은 쓸 수 없어요. Q. 안전제일! 위험하지는 않을까?: 보험을 필수로 하고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달 전 2시간의 온라인 안전 교육을 꼭 들어야 하고요. (🦔:안전이 최고슴) Q. 더 준비할 건 없어?: 스마트폰과 음식을 담을 보온·보냉 가방만 있으면 돼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타고 배달하려면 헬멧도 필수! + 띵동~ 🔔 뉴닉X배민커넥트가 뉴니커를 위해 준비한 특별 보너스도 도착했어요. 1) 배민커넥트 앱을 깔고, 가입 시 추천인 ID에 ‘newneek’을 넣어주세요. 2) 가입일을 포함해 14일 안에 첫 배달을 하면 특별 보너스가 들어와요! (오토바이 배달 시 7만 원, 도보·자전거·킥보드·자동차 배달 시 2만 원) * 보너스는 4월5일부터 4월18일까지 배민커넥트에 새로 가입한 뉴니커에게 지급되고, 보너스가 들어오기 전 배민커넥트를 탈퇴하면 받을 수 없어요. 준비한 특별 보너스가 모두 지급되면 이벤트가 일찍 끝날 수 있고요.   남는 시간 활용해서 통장 채우고 싶다면 💵?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떡볶이값 벌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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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대책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참사가 있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로 벌어진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 사건에 대해 그제(28일), 정부가 처벌 수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처벌하겠대?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어요. 사고를 낸 건설사를 얼마나 세게 처벌할지는 회사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거든요. 이 정도 큰 사고를 내면 1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아예 면허를 취소해 건설 사업을 접게(=등록말소) 하라고 법에 딱 정해뒀는데요. 정부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언급한 만큼, 등록말소를 요청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영업정지? 등록말소? : 영업정지를 받으면 이미 하고 있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새로 공사를 따낼 수는 없어요. 등록말소는 회사의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만들더라도 여태 쌓은 공사 실적이 전부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비슷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맞아요. 비슷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부실공사를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년이 되던 2015년에는 벌금을 10배로 늘리는 법이 국회에 제안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처벌이 조금씩 강해지긴 했어도, 실제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처벌을 제대로 확 높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어요. 몇 개만 살펴보면: 정부가 직접 손볼거야 🔎: 사망자 3명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건축물이 무너져 다시 지어야 할 정도의 사고가 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처벌 수준을 정하기로 했어요.  이제 봐주는 거 없어 ❌: 건축물이 무너져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건물 지은 회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기로 했어요(=원 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 공사가 2번만 확인돼도(=투 스트라이크 아웃) 마찬가지고요. 책임 더 많이 물을 거야 💰: 부실 공사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피해액의 3배까지 물어내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잘 밀고 나가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어요. 작년 6월부터 멈춰있던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고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여기저기 흩어져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 사람들 반응은 어때? “처벌 너무 심해” 😰: 건설 회사들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번 대책, 지금 논의 중인 관련 법까지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말해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고, 처벌을 높이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요. “그동안 처벌 너무 약했어” 😤: 더 이상 봐주지 않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어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동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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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요즘 온라인 쇼핑하다 ‘택배 파업으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자주 보지 않나요? 우리나라 택배 시장을 절반 넘게 차지한 CJ대한통운(이하 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들이 50일 넘게 파업 중이라 그런 건데요.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서울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지난 10일,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뉴스1 뭐 때문에 파업하는 거야?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떠맡아 하다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년에 택배노동자조합(노조)·택배사·정부가 모여 두 번이나 합의했는데요.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해요:  택배비 올렸는데, 노동자한테 안 써?: 택배사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작년에 택배 요금을 올렸는데요. 택배노동자들은 회사가 그 돈을 노동자에게 안 썼다고 말해요. 회사는 그 돈으로 택배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공장 시스템을 고쳤다고 반박하고요. 공짜 노동, 해결한 거 맞아?: 택배 박스를 지역별로 딱딱 나눠 차에 싣는 일(=분류작업)은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도록 합의했는데요. 여전히 10곳 중 7곳에서는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주60시간 노동, 지키는 거 맞아?: 지난 합의에서 주 60시간 이내로만 일하자고 계약서 딱 만들었는데요. 대한통운이 주 6일근무제랑 당일배송 원칙을 추가했어요. 택배노동자들은 이 원칙 때문에 사실상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요. 다시 합의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은 그러기 힘들어 보여요. 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하는 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각 지역의 대리점이다. 본사인 우리가 대화에 나서면 불법.” 반면 정부는 “본사가 직접 노조와 대화하라”고 했지만, 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택배노동자들은 21일까지 본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택배 회사의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대한통운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시위대를 업무 방해 등으로 신고했고요.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파업은 정당하지만 본사 건물까지 차지한 건 불법이니 경찰이 해결하라”고 했다고. 한편 대리점 측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매출이 줄었다며 시위를 멈추고 돌아오라고 요구하는데요. 아직 노조와 본사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조차 시작되지 않아 이번 파업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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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시범 도입

아파도 꾹 참고 출근했던 뉴니커 있다면? 앞으로는 아프면 회사 안 나가고 쉬면서 치료받고, 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가도 쉬는 동안 월급 일부를 정부가 대신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생길 예정이거든요 💰.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고? 맞아요. 아프면 일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 듣는 것 같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뺀 모든 OECD 36개 회원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고. 산재보험이랑 뭐가 다르냐면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병수당은 일과 관련 없는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출근을 못 해도 돈을 주는 거예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하고요. 왜 필요하냐면 💊: 아파도 소득이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 우리나라도 법에 “상병수당 줄 수 있다”고 정해뒀지만,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려 출근을 못 해 소득이 끊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 .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정식으로 생기는 건 2025년부터고, 우선 올해 7월부터 3년 동안은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6개 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정할 거라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누구나 하루에 약 4만 4000원(올해 최저시급의 약 60%)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질병에 돈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지 등 더 정확한 기준은 차차 정할 예정이에요. 그 돈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수당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자 등이 돈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다른 나라들처럼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해야 정말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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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지난 주 화요일(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어요. 이번 참사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공사를 맡은 업체는 7개월 전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곳이라, 그때처럼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지난 번이랑 같은 회사라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업체가 무리해서 공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번 사고 원인을 짚어보면:  2주짜리 작업을 6일 만에 했어: 겨울에는 콘크리트 마르는 속도가 더뎌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따뜻한 바람으로 콘크리트를 굳혀가며 공사해야 하는데요. 이 업체는 건물에 부은 콘크리트가 마르기도 전에 층을 계속 쌓아 올렸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불법으로 일 넘겼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콘크리트 붓는 작업을 A 업체에 맡겼는데요. A 업체가 이 작업에 전문성이 없는 B 업체에 편법으로 일을 다시 넘겼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공사비가 더 저렴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겨서 돈을 아끼려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파편 떨어진다는 민원 무시했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주민들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파편들이 떨어진다며 민원을 냈는데, 구청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거라 보기 힘들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어요.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정부는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건설 현장 3만 곳을 긴급점검하겠다고 했어요. 경찰도 이번 공사와 관련한 업체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요. 문제 많았네. 실종자는 찾았어? 실종자 6명 중 1명이 그제(15일)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상태였어요. 소방 당국은 나머지 5명을 계속 찾고 있는데, 건물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고요. 건물에 아슬아슬하게 기댄 타워크레인을 해체해야 수색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  처벌은 제대로 받는 거야? 작년 참사 때는 업체가 과태료 3320만 원을 낸 게 끝이었어요. 이번 참사에서 5명 이상 사망하고, 사고 이유가 부실공사로 드러나면 업체는 최대 1년 동안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데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면 기업 최고 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이라 이번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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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회사 운영 방식에 답답함을 느꼈던 뉴니커 있나요? 그렇다면 주목! 이제부터 평범한 직장인도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살짝 열렸어요 🛣️. ‘노동이사제’가 그제(11일) 국회를 통과한 것. 노동이사제? 어떤 건데? 기업에서 전략을 짜고 조직을 이끄는 곳이 바로 이사회, 여기 멤버들을 이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노동이사제는 앞으로 이사회 멤버에 회사의 노동자 대표 1명을 꼭 넣어야 하는 거예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비정규직이라도 누구나 노동자 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 모든 기업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요. 이런 제도,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갑자기는 아니에요. 노동자가 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적 있고, 이재명·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말하면서 힘을 받아 국회까지 통과하게 된 거에요. 오,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려나? 노동자의 입장이 회사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가 안 좋은 편인데요(세계경제포럼 노사협력 부분에서 141개국 중 130위). 이 제도를 통해 이사회와 노동자의 의사소통이 잘 돼서 노사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덕에 노동계는 크게 반기고 있어요. 나쁜 점은 없어? 기업 측은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요. 기업은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면 대화 당사자가 많아지면서 의사 결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 또 회계 지식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노동자 대표에게 새로 가르치는 비용이 든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민간 기업은 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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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동자 사망사건과 중대재해법

작년 겨울(11월 5일), 전봇대에 올라 전선을 교체하던 고 김다운 씨가 고압전류(약 2만 2900V)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을 맡긴 회사는 바로 한국전력공사. 그런데 사망 사건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번 일에 대해 “우리는 책임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에요. 무슨 소리야. 일 시켰는데 책임이 없다니? 일을 맡긴 회사(=원청)는 일을 넘겨받은 회사(=하청)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고 김다운 씨가 일했던 전기회사도 한전 일을 맡은 하청이었어요. 그런데 한전은 “우리는 외주처 아닌 발주처라서, 원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한전이 말하는 외주처와 발주처, 뭐가 다르냐면: 외주처: A회사에서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을 B회사에 넘겨 하게 하는 걸 '외주'라고 하는데요. 이때 일은 준 A회사를 외주처라고 해요. 외주처는 일을 넘겨받은 다른 회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직접 관리하고요. 발주처: 발주는 물건이나 일을 주문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기는 건 외주처와 똑같은데, 발주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직접 감독·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청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해도 ‘직접적인 관련 없다’며 책임을 피하는 거고요. 그럼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야? 당장은 처벌을 피해갈 것 같아요. 국회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을 맡긴 회사의 대표까지도 더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난 1월 통과시켰는데요. 법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될 거라, 작년에 일어난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정부는“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번 일로 한전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경고했어요.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좀 나아질까? 시행까지 15일 남은 중대재해법, 어떤 내용 담겨있냐면요: 외주/발주 변명은 그만 🚫: 이전까지는 일을 맡긴 회사가 직접 관리·감독까지 했는지 따져보고 책임 물었는데요. 중대재해법에서는 외주/발주 구분 없이 ‘실제로 지배적인 위치에서 일을 시켰는지’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최고경영자까지 처벌 가능 ⚖️: 일을 시킨 회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져요. 처벌 대상도 늘어나서 일을 시킨 회사의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안전 예방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직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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