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7시간 비밀 풀 국민청원 🔐

잠들어 있던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풀릴 수도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 넘는 시민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7시간? 뭐였더라?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사건 발생 후 7시간 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대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날 있었던 보고 기록 등을 2017년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비밀이야! 열지 마!”하고 꽁꽁 잠갔기 때문.

  • 대통령 기록물: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해요.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가기록원 안 대통령기록관에 옮겨져 최대 30년 동안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30년... 동안 못 연다고? 🔑

맞아요.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계속 싸워왔어요. “정부 대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시민들 알 권리도 있다!”며 소송까지 걸었고요. 이번엔 국회에게 도움을 청해보겠다며 국민국회동의(=국민 청원)이라는 열쇠를 꺼내든 것. 한 달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안 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 국회로 간 거야?

국회의 힘으로는 ‘지정기록물 일부 봉인해제!’를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기록물로 정해놓아도 일부분을 열어보거나, 기록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

+ 그럼 언제쯤 열어볼 수 있어? 👀

글쎄요. 국회 문을 두드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갈 길은 멀어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합의가 쉽지 않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지 아직 모르고요.

#정치#국회#재해재난#박근혜#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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