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총정리

뉴니커! 오늘(27일)부터 내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살펴봐야 할 후보도 많고, 공약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서 아직 누굴 뽑을지 결정 못 했다면? 그럴 줄 알고 뉴닉이 ‘2022 스피드 지선’을 준비했어요. (🦔: 빠르게 훑어보고 투표장 가슴!)

몸풀기: 지방선거 왜 하는 거야?

지난주 뉴닉 콘텐츠 아직 못 본 뉴니커를 위해 이번 선거 왜 하는 건지 다시 살펴보면:

  • 누구 뽑는 거야? 🧑: 대부분의 지역이 1) 시·도지사, 2) 구청장·시장·군수, 3) 시·도의회의원, 4) 구·시·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 비례대표, 6) 기초의원 비례대표, 7) 교육감 = 총 7명을 한 번에 뽑아요.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는 여기에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사퇴 등으로 빈 7개의 국회의원 자리를 다시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려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뽑는데? 🗳️: 다음 달인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의 정해진 투표소에서 뽑아요. 대부분의 지역은 1인당 7장의 표에 도장 꾹 찍을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 지역은 8표까지 행사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는 오늘(27일)부터 내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에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는 꼭 집 근처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소 찾기).

STEP 1.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우리 지역의 일잘알이 누군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지선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전체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관심이 쏠리는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 대선 착붙 지선은 처음이야 🧑‍🤝‍🧑: 이번 지선은 대통령선거(대선)가 끝난 지 85일 만에 치러져요.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큰 선거가 이렇게까지 착 붙어서 열린 적은 없다고.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보통 12월에 열리던 대선이 3월로 확 앞당겨져서 그런 거예요. 지난 20대 대선 결과가 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 대선의 영향은 얼마나 될까? 🧐: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9대 대선 바람을 타고 역대급으로 크게 이겼어요. 전국 시·도지사 자리 17개 중 14개, 구청장·시장·군수 자리 226개 중 151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한 것. 서울 25개 구청장 자리 중 24개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후보를 지지해온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정도였다고. 이번에도 직전 대선에서 이긴 당이 유리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시·도지사 17명 중 9명은 무난히, 많으면 13명까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 누가 정치 주도권 가져갈까? 🆚: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다음 큰 선거(2024년 총선) 때까지 정치권에서 힘 팍 주고 다닐 거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정당을 보고 누구를 뽑을지 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힘을 팍팍 실으려고 표를 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게 표를 던져 달라고 하고 있어요.

STEP 2. 누가 나왔대?

전국에서 총 7616명이 후보로 나왔는데요.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시·도지사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를 이 페이지에 싹 모아봤어요. 각 지역에서 최근 3차례(2010·2014·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도 살펴봤고요. 레터에서는 3개 지역을 골라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소개할게요!

    보는 법

    1. 각 지역에서 최근 3차례(2010·2014·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동그라미로 나타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재·보궐선거가 있던 지역은 괄호(→)로 표기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힘계 정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모두 현 정당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3.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이 바뀐 경우, 당선 당시의 소속 정당 대신 변경된 정당으로 표기했습니다.

    서울 🔴(→🔵)→🔵→🔵(→🔴)

    작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만 3번째인 🔴오세훈 시장과 인천시장·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송영길 후보가 만났어요. 정의당에서는 서울시의원 🟡권수정 후보가 나왔고요. 오 후보는 자신을 ‘서울 전문가’로 내세우고, 송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견제’를 강조해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주기와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혀요.

    부산 🔴→🔴→🔵(→🔴)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이 또 한 번 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했던 🔵변성완 후보가 도전장을 냈어요. 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일을 잘했다는 점을, 변 후보는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워 표를 모으고 있다고. 두 후보는 각각 삶의 질 높이기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의 공약을 냈어요.

    경기 🔴→🔴→🔵

    이재명 전 지사의 뒤를 이을 새 인물을 뽑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김동연 후보 vs.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했던 국회의원 출신 🔴김은혜 후보가 경쟁 중인데요. 두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GTX를 더 많이 짓겠다고 했어요.

    이외 14개 시·도에서는 누가 맞붙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 후보도 살펴볼래!

    STEP 3. 공약 좀 더 살펴볼래!

    집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동네에 도서관을 짓겠다거나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이 많은데요. 당에서 다 같이 밀고 있는 굵직한 정책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제대로 할게.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 더 해주고,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 덜어줄 거야.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산업 구조 확 바꿔야 해. 사회 안전망 튼튼히 하고, 노동자 권리 지키고, 성평등 사회 만들게.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힘쓸 거고.

    • 🔴국민의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확실히 챙길게. 집 부족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 확 늘리고, 세금 부담도 낮출 거야. 규제 풀어서 경제 키우고,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할게.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우고, 원전 산업 다시 살릴 거고. 청년이 집 살 수 있게 만들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할 거야. 

    • 🟡정의당: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려서 지역이 점점 사라지는 문제(=지방 소멸)부터 손 볼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도 확실히 챙길 거고. 탄소배출 확 줄이고 재생에너지 써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해. 지역 돌봄 서비스 늘리고, 지역 공공병원도 늘릴게. 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청소년과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거야.

    주요 소수정당이 낸 공약도 살펴보면:

    • 🟦기본소득당: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하고, 복지·공공서비스 확 늘릴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들 거고(=생활동반자지원조례). 

    • 🟢녹색당: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구 만들어서 예산도 짜고 계획도 세우게 할 거야.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게 공공교통망 늘려야 하고.

    • 🟥진보당: 노동자 권리 지킬 노동 담당 부시장 자리를 새로 만들게. 농민 소득 늘리고, 청년 일자리·청소년 기본생활 보장할 거야. 

    우리 동네 후보가 낸 지역 착붙 공약은 여기에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어요.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도 많아서 시민이 후보를 꼼꼼히 비교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STEP 4.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은 물론,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 시각장애인이라면: 중앙선관위가 집으로 보내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ARS(080-875-0601)에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도 안내를 들을 수 있고요 ☎️. 하지만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에만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원의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 발달장애인이라면: 살펴볼 것도 많고, 꽤 복잡한 투표 방법.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투표 방법을 쉽게 설명한 중앙선관위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요.

    • 청각장애인이라면: 투표 방법 등을 친절히 설명한 중앙선관위 공식 수어 영상이 있어요. 투표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상통화를 통해 수어 통역을 받을 수 있고요.

    • 이동이 어렵다면: 투표 날, 휠체어를 싣고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활동 보조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노인·장애인·임신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는 1층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곳에 마련돼요.

    • 코로나19 확진자라면: 비확진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시간만 조금 달라요. 사전투표 2일 차인 내일(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할 수 있어요. 투표하는 날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확진 서류·문자 등을 준비해 확진자 투표 시간에 맞춰 투표소로 가면 돼요.  

    + 잠깐! 선거 끝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 투표만 하고 끝나면 아쉽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동네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방법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 잘 하고 있나 감시하기: 내가 뽑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만약 시·도지사나 구청장·시장·군수가 법을 어기거나 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한다면? 주민의 서명을 모아서 정부나 시·도지사에게 살펴봐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주민감사청구제도).

    • 제대로 못하면 책임 묻기: 내가 뽑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런데 다음 선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다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주민이 힘을 모아 투표로 직접 끌어내릴 수 있어요(=주민소환제). 

    • 우리 동네 조례 만들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요. 마음 맞는 주민이 몇 명 이상 모이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지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어요(=주민조례청구).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조례청구가 쉬워졌고, 주민이 낸 조례안을 지자체장이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서명받는 조례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 중요한 정책에 투표 하기: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정책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주민투표제).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에 지을지, 읍·면·동을 어떻게 나누거나 합칠지 등을 투표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주민투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요.

    #정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재개발#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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