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대학의 '적극적 우대 조치' 소송

우리나라에는 대학 신입생을 뽑을 때 농어촌 고등학생을 따로 뽑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제도가 역차별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

그게 무슨 제도지?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예요. 흑인·히스패닉 같은 소수 인종, 여성 등 소수자는 오랫동안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요. 이들이 대학에 가거나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흑인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196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조치 덕분에 1970년에 7.8%에 불과했던 미국 내 흑인 대학생 비율이 2010년대에는 15%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 그런데 이 제도는 꾸준히 역차별 논란에 휩싸여왔다고.

뭐가 역차별이라는 거야?

백인·아시아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몇몇 백인·아시아인은 능력이 있는데도 적극적 우대 조치 때문에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카 원주민 학생에게 자리를 빼앗겨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한 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소송을 걸었어요. 1심과 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난 24일, 대법원은 재판을 해보기로 했고요.

  • 잠깐, 아시아인도 소수 인종 아닌가?: 맞아요. 아시아인도 적극적 우대 조치의 혜택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낸 단체는 “이 제도가 없으면 우수한 아시아인 학생이 명문대에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버드대는 “차별 없고, 통계를 왜곡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하고요.

재판하면 어떻게 돼?

우대 조치를 없애거나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연방대법원은 인종을 고려해서 뽑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때보다 적극적 우대 조치에 반대할 사람이 더 많거든요 🙅. 만약 이번에 조치를 바꾸라고 결론이 나면, 다른 대학도 입학 전형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 대학 입시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세계#미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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