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안락사 법적 허용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안락사가 어떤 건지,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안락사 법적 허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50명의 뉴니커가
'안락사 법적 허용'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안락사 법적으로 허용해야 해
(85.7%, 557명)
🍕1.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잖아
다 나을 거란 보장 없이 힘든 치료를 계속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낫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아프고 힘든 치료를 계속 하는 건 환자 본인도, 보호자도 고통스러울 거야.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90%가 “고통없는 임종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잖아. 지난 2018년 2월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까울 경우에 미리 써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 치료를 멈출 수 있게 됐는데, 이걸 써둔 사람만 약 122만 명에 달하고. 안락사는 그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회복을 위한 치료가 아닌, 그저 며칠을 더 살기 위해 내야 하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환자에게도 그런 식의 연명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2.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자유를 보장해야 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야: 인생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수많은 선택 중 하나일 뿐이야. 다른 선택들이 존중받듯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해: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행복추구권)가 있잖아. 안락사를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해.
🍕3.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야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오직 생명 연장을 위해 기계를 잔뜩 달고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맞고 싶지는 않아. 그 시간 동안 차라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을 맞고 싶어.
🍕4. 부작용이 걱정이라면, 법을 촘촘히 만들어 해결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남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안락사를 금지시키는 건 옳지 않아. 몇 단계를 걸쳐 안락사를 결정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락해주는 등 법을 깐깐하게 만들면 안락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조력 사망*이 합법인 스위스의 조력 사망 단체들도 아무나 받아주지 않고 심사를 거쳐 이를 허용하고 있잖아.
🍕5.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안락사를 금지해서 생기는 고충은 누가 해결해줘?: 안락사를 허용했을 때 생길 문제점은 법이나 제도로 보완할 수 있어. 하지만 안락사를 반대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신체적인 고통 등 개인적인 어려움은 해결해주기 어렵잖아.
안락사를 허용하면 그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어: 요새 웰빙만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논의가 부족해. 덮어둘 게 아니라,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
안락사 법적으로 허용하지 말자
(10%, 65명)
🍕1.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까봐 걱정돼
당사자가 의식이 없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을 때는 가족 등 주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될 수 있어. 그게 당사자의 의견과 다르면 어떡해? 죽음은 되돌릴 수 없잖아.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 본인은 더 살고 싶지만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이 될까 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결정으로 내몰려선 안돼.
🍕2. 안락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
고통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 결국 삶 대신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잖아. 개인에게 안락사를 허락해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진 않아. 병이라면 고칠 방법을, 경제적 문제라면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3. 죽음을 쉽게 여기게 될지도 모르잖아
희망을 저버리고 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안락사가 허용되면 희망보다 안락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지도 몰라.
기타
(4.3%, 28명)
🍕1. 지금 있는 제도를 더 활용하는 건 어떨까?
호스피스처럼 이미 있는 제도를 더 활용하면 좋겠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 치료를 멈추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부터 이런 병동이 생겼지만 최근 호스피스 병동이 코로나19 병상으로 바뀌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안락사 대신 이런 병동을 더 많이 만들어서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
🍕2.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논의부터 시작해야 해
제대로 논의하는 게 먼저야: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없었는데 법으로 허용할지 말지부터 결정하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어. 논의부터 충분히 해봐야 해.
이번 '안락사 법적 허용'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구어체로 적혀 있어서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었어요.
🍕자투리 시간에 읽고 생각해보기엔 피자스테이션이 최고예요.
🍕이슈에 대해 저만의 관점을 다지면서 시야도 넓힐 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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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