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관 후보를 픽하는 중이에요. 그제(13일)에도 8명을 발표했는데요. 한 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누구냐면,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

그게 누군데?

윤 당선인의 ‘원픽’ 중 한 명이에요. 윤 당선인이 검찰에서 일할 때 둘은 아주 가까웠는데요:

  • 오르막길도 함께: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대법원 재판개입 등 큰 사건을 함께 수사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구속시켰고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 후보자는 초고속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고요.

  • 내리막길도 함께: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당선인과 문재인 정부의 사이가 틀어지자, 한 후보자도 초고속 승진 루트에서 내려왔어요. 수사 일감이 없는 변두리 자리로 쫓겨난 것.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을 떠나지 않고 버텼다고.

윤 당선인은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도 충분해 한 후보자를 골랐다고 했어요.

왜 스포트라이트 잔뜩 받는 거야?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 청와대-검찰, 너무 가까워질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일 잘하는지 지켜보고, 누굴 어디에 앉힐지도 정할 수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친한 검찰 후배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청와대가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검찰 일에 끼어들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흔든다고 문 정부를 비판해왔는데, 자기가 했던 말과 다른 행동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 정치적 보복 우려된다: 문 정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한 후보자가, 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을 향해 정치적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고른 건 ‘싸우자는 거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검수완박'을 두고도 한 후보자는 민주당과 완전히 반대 입장이라, 둘 사이에 벌써부터 스파크가 튀고 있어요.

당분간 계속 시끄럽겠네...

맞아요. 윤 당선인은 최근 “민주당과 협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고르면서 민주당과 잘 지내긴 쉽지 않아 보여요. 앞으로 열릴 장관 후보 청문회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더 세게 밀어붙일 태세고요.

+ 그나저나...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

한 후보자는 2020년 검언유착 논란으로 뉴스에 자주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 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윤 당선인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는 중인데, 흐지부지 마무리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정치#국회#검찰개혁#대통령실#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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