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파업하는 이유 🏥

지난 주말,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어요 👨‍⚕️👩‍⚕️.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새로운 의료 정책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철회하라는 것. 지난주 금요일(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잠깐! 의사 집단 휴진과 그 이유, 최신 소식이 궁금하다면?

👉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

👉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

👉 의료 체계의 모든 것 (1): 전공의 업무 중단 이유

👉 의료 체계의 모든 것 (2): 무너지는 지역의료

코로나19 심해지는데, 파업해도 괜찮나?

서울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분만·응급·중환자 진료 등 필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일부 수술 일정은 미뤘지만, 연기했을 때 생명에 지장을 주는 수술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다행히 지난 1차 파업 때는 동네 의원의 70~80%가 문을 열어서 의료 공백을 메워줬는데, 이번에는 파업 끝내는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 환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켜봐야 해요. 정부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걸 일단 미루겠다며 파업을 멈춰달라고 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며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정부는 파업을 강행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징역형을 받게 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고요. 어제(2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만났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다른 진료는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무총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윤곽이 좀 더 잡힐 걸로 보인다고.

의사들 밥그릇 챙기려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 대형 병원에 가면 길어야 3분 정도 진료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왜 의사 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냐는 것. 게다가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어 의사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에 파업하는 건, 국민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의사가 부족해서 늘리겠다는데, 왜 파업하는 거야?

의사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은, 단순히 의사가 적다는 데서 그치지 않거든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어디서 근무’하고, ‘어느 과로 가냐’가 중요하다는 것. 의료계가 보기에 정부의 현재 정책은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① 지방에 의사가 적다: 지금도 서울에는 의사가 많아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1명인데, 경상북도는 1.4명이라고.

  • 🇰🇷 정부: 그래서 지역 의사 뽑겠다는 거야. 10년 동안 각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하면 괜찮아지겠지. 

  • 🏥 의료계: 인턴+레지던트(5년)에 펠로우(2~3년)까지 하고 나면, 전문의로 일하는 건 2~3년밖에 안돼. 진짜 필요한 건 전문의인데, 전문의가 되고 나서부터 10년 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지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올걸? 단순히 지방 의사 수를 늘려서 될 게 아니라,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할 만큼 혜택을 줘야 해.

  • 🇰🇷 정부: 알고 있지. 그래서 지방에서 치료하면 의료 수가* 좀 더 챙겨줄 거야.

  • 🏥 의료계: 돈으로만 의사 유인하는 건 안 통해. 지방에서 이미 돈 더 주고 있지만 의사들 안 가잖아.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게 하려면, 교수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연수기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혜택을 줘야지. 

* 의료 수가: 의사가 치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 서비스의 정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협상해서 결정해요. 

② 필수 과 의사가 부족하다: 외과, 산부인과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예요. 업무 강도도 높고, 의료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 하지만 생명과 직결돼 꼭 필요한데, 지방에는 특히 이런 기피 과 의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니다 사망하는 비율이 높고요.

  • 🇰🇷 정부: 그래서 지방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필수 의료 과에서 일하게 할 거야.

  • 🏥 의료계: 10년 후에는 어떡할 거야? 다들 서울 가서 돈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차릴걸? 강제로 잠시 동안 일하게 할 게 아니라,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자발적으로 지방에 남을 이유를 줘야지. 또 의사도 엄연히 직업인데, 강제로 특정 과에 배정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어.

의사 수 늘리는 것 말고, 또 다른 의료 정책 뭐가 있지?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 전공의가 누구지?

의대생은 졸업 후 '의사고시' 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의’ 면허를 받아요. 이후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으로 지내며 여러 과를 돌고,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레지던트’가 되고요. 보통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수련하고 일하는 의사들이라 해서 ‘전공의’라고 불러요. 이후 또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고, 2~3년 동안 펠로우로 일하고요.

#사회#보건의료#보건복지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