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23살 이선호 씨가 일하다 사망했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던 건데, 심각한 상처에 밴드 하나 붙이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야...

맞아요. 고 이선호 씨는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세상을 떠났어요. 이 씨가 처음 해보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현장에 보호장치도, 안전책임자도 없었어요. 사고 업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노동계에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법이더라? 

노동자가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 구체적으로 ✔️: 기업 대표·경영책임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해요. 법인·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 시행은 🗓: 내년 1월부터.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런 일 줄어들려나?

당장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 예외가 많아: 50인 미만이 일하는 회사는 유예기간 2년을 더 둬서 2024년부터 적용돼요. 하지만 작년에 산재로 사망한 사람 대부분(8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터라, 적용이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어요. 5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 법률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 처벌이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최소 벌금 기준이 없거든요(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회사가 낸 벌금 평균이 450만 원). 안전을 제대로 지키기보단 ‘벌금 내지, 뭐’ 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고요.

• 기준이 모호해: 법을 만들 때 몇몇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중대재해’나 ‘경영책임자의 범위·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기업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행령: 어떤 법률에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을 말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령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큰 틀만 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거예요. 

노동계는 유예기간이나 예외도 없애고, 처벌과 기준을 더 엄격히 해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구체적인 시행령과 개정 내용은 이달 말 정해질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