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의사 갈등이 이어진 지도 벌써 2달 가까이 흘렀잖아요.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앞으로 3년 동안 협회를 이끌 회장을 뽑았는데요. ‘초강경파’ 후보가 뽑히며 앞으로 정부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 같다고.

의협 회장? 누가 뽑혔는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65%의 지지를 받아 뽑혔어요 🥼. 그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을 정도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인물이에요:

• 선 사과 후 대화 🍎: 임 회장은 정부가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들어주면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1) 그간 의대 증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파면하고 2) 의대 증원 계획과 의료 정책 패키지 전체를 없던 일로 하라는 것.

• 파업도 준비됐어 🥊: 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의사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면 전체 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또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환자들을 설득해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도 했고요.

반면 정부도 만만치 않게 강경한 입장이라고.

정부는 어떤 입장인데?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겠다”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대학별로 몇 명씩 뽑을지까지 다 결정한 만큼 계획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호한 겉모습과 달리, 속마음은 조금 복잡한 것 같다고:

• 국민 불만 커지고 😕: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3월 중순에 나온 조사에서는 정부의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거의 절반으로 나왔어요. ‘잘하고 있다’보다 훨씬 많았고요.

• 내부 이견도 커지고 😮‍💨: 특히 총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여당에서도 정부가 ‘2000명 증원’만 고집하지 말고 의사와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갈등과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제를 제한하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며 증원 규모 2000명을 포함해 정부가 유연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분간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간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면허를 원칙대로 정지하겠다고 해왔는데요. 최근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달에 임기를 시작하는 임 회장이 “전공의 면허 정지하면 파업할 거야!” 예고한 만큼, 정부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