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요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없던 일 되는 건지로 시끄러운데요. 뉴스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랑 관련 있다는 말도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 하며 궁금했던 뉴니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 무슨 일인지, 왜 시끄러운지 차근차근 알아봤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무슨 일이야?

2017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를 새로 짓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5월부터 노선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 노선을 바꿨는데 🛣️: 정부는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해요. 예타에서는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정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방안을 밀었다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출발·도착점이 바뀐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종점이 바뀌면서 도로 길이가 길어지고 예산이 늘어났다며 “노선을 바꾼 이유가 수상해!” 하는 말도 나왔고요.

  • 김건희 여사네 땅 근처야 🏡: 그런데 바뀐 종점이 있는 강상면과 그 근처에 김 여사 가족의 땅이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바뀐 경로대로 종점인 양평 JCT(분기점)가 강상면에 생기면, 남양평 IC(나들목)와 1km 남짓 떨어진 곳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원래 계획대로 양서면에 양평 JCT가 생길 때보다 김 여사네 땅과 서울이 더 바로 연결되는 거라, 땅값이 올라갈 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논란이 점점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고속도로 사업 없었던 일로 할 거야(=백지화)!”라고 선언했고요.

고속도로를 안 만든다고...? 

그러자 갑자기 고속도로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원 장관의 말을 두고도 논란이 나왔어요. 민주당이 꺼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제시해 논란을 가라앉히면 될 일인데, 아예 사업을 취소하는 게 맞냐는 것. 7년째 추진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총 2조 원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이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취소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고요. 백지화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내린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래? 

  • 여야 싸움 킵고잉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건 아니라고 빠르게 선을 딱 그은 것.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으로 혼란을 만든 정부·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고요. 고속도로가 지어질지 말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 분노한 양평군 😡: 양평군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지어지면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데, 사업 백지화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양평군민이기 때문.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는 “민주당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게 생겼어!” 하며 민주당에 항의했다고.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한테 가서 항의해!” 하는 입장이고요.

#정치#국토교통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